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2553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경남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4. 18 【판결선고】 2011. 05.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6. 18.자 15,350,4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2010. 7. 16.자 3,573,4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18.자 15,350,4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의라고 한다)급여 징수치분, 2010. 7. 16.자 3,573,480원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2010. 8. 12.자 1,887,100원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2010. 11. 3.자 16,876,630원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2010. 11. 3.자 35,309,560원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따른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l.경 경상남도 남해군수로부터 경남 이하생략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09. 10. 8.경부터 공사(이하 '이 사고난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9.경 소외1 등 3명을 목수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는데, 소외1이 같은 해 12. 13. 지붕 위에서 합판설치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1의 위와 같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1에게 휴업급여로 총 1시549,300원을 지급하고 2010. 8. 14. 장해일시금 3기521,500원을 지급 하는 등 합계 75,375,3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 상당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10. 6. 18. 15,350,410원, ② 2010. 7. 16. 3,573,480원, ③ 2010. 8. 12. 1,887,100원, ④ 2010. 11. 3. 16,876,63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②, ③, ④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1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시를 관리감독하던 원고의 아버지가 2009. 12. 11.경 소외1을 포함한 목수들에게 비가 많이 내려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해 12. 13.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소외1이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어기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1의 상해는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1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한 이 사건 각 처분 위법하다. 3. 이 사건 ①, ② 처분에 대한 판단 을 9호증의 기재에 변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① 처분의 통보서를 2010. 6.경 송달받았고, 이 사건 ② 처분의 통보서를 같은 해 7. 21.경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컨데 원고가 위 각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2010.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 되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③, ④ 처분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개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3 내지 5호증의 각 1, 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9. 12. 113. 비가 내리지 않자 원고의 숙부를 통하여 원고의 아버지의 작업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③, ④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제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보험가입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 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 관계의 성립신12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지1보힑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산재보험그ㅂ여액의 징수 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기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 간병급여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끝.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42553 (2010구합4255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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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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