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08.19 선고 2010구합2808 판결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었고, 급여 명목으로 소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원고 주○○ 피고 성남세무서장 【주문】 1.피고가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주민세 5,411,3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피고가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1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13,060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 주민세 5,411,3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처분일은 납세고지서 기재 2008. 12. 1.로 확정하고,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부분에 대한 소를 유지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주민세 부분도 청구취지에 포함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2. 6. 1.부터 2005. 6. 1.까지 , 전AA은 2004. 8. 20.부터 (주)◇◇제(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유통이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전AA은 원고 매형이다. 나. (주)◇◇제는 2004. 7. 31. (주)□□에로부터 공급가액 117,73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일에 2004. 7. 25. 공급가액 26,427,250원 및 2004. 8. 1. 공급가액 37,2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이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제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진주세무서장은,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63,627,250원을 매출누락 하고, 117,730,000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63,627,250원을 익금가산, 117,730,000원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181,357,250원(= 63,627,250원 + 117,73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8. 5. 19.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원고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자진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주문 기재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과 이 사건 주민세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09.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사건주민세처분부분 피고가 이 사건 주민세의 처분청이 아니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경정이 있을 경우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처리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처분 부분에 관한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사건종합소득세처분부분 가. 쟁점 원고가 (주)◇◇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 누3802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에관한판단 1)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전BB의 증언에 의하면, 쟁점 기간 중에 전AA이 (주) ◇◇제의 부회장으로 불리고 실제로도 부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기간 중에 (주)◇◇제의 회장으로 불리고 실제로도 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쟁점 기간 중에 (주)◇◇제의 회장으로 불리고 실제로도 회장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주)◇◇제에서 구체적인 직함이나 근무공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쟁점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2)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 갑 제5 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언 이CC, 전BB, 박DD의 각 증언에 의하면, (주)◇◇제는 ○○에 사무실을 두면서 본점소재지인 진주에서 ▲▲점 개발 등의 사업을 하였고, 원고는 매형인 전AA의 부탁으로 (주)◇◇제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주)◇◇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02년 7,700,000원, 2003년 13,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주)◇◇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증거와 2004. 8. 13.자 인터넷 경남 일보 기사에 의하면 전EE, 전AA이 (주)◇◇제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원고는 전EE, 전AA이 (주)◇◇제와는 별도로 개발한 성남지하상가의 주차업무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주)◇◇제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구합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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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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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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