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04.23 선고 2010구합24 판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국승]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770,518원 몇 주민세 677,0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08. 9. 11.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외과 의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년에 부산 소재 의료법인 동래BB병원에서 급여로 63,000,000원을, 경납 고성군 소재 고성AA병원에서 급여로 16,000,000원을, 부산 소재 일선기독병원에서 급여로 4,382,990원을 각 지급받았음에도 위와 감이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3.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70,518원 및 주민세 677,052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3호증의 2, 을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 과ㆍ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ㆍ고 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과ㆍ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닙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AA고성병원으로부터 급여로 1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 관리대장에 군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 2) 연말정산 5년 후 미신고를 사유로 과세하는 것은 고용주의 미신고 책임과 의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의료법인 동래BB병원에서, 같은 해 8.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는 고성AA병원에서, 같은 해 12. 1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일선기독병원에서 각 근무하였다. 2) AA고성병원의 원고에 대한 2004년 8, 9, 10, 11월분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에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매달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위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액수는 2004년 8월분 5,000,000원, 2004년 9월분 5,500,000원, 2004년 10월분 5,000,000원, 2004년 11월분 9,000,000원 등 합계 24,500,00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4 내지 7호증의 1, 2, 을 제 8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8.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고성AA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로 16,000,000원 이상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76조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 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고 그에 따론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법 제73조 제1, 2항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년경 의료법인 동래BB병원 등 3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신고의무를 고용주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근거로 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구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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