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344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은산읍 이진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5. 18 【판결선고】 2011. 0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574,440원 및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장비 대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 사업장인바, 2009년까지 원고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8. 20.경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 관리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변경청구를 하였으나 반려되자, 2009. 11. 11.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0. 5. 18.경 그 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산재보험료 변경청구 반려처분 중 2009 년도 부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년도부터 원고의 사업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원고는 ○○○○○(주) 내에서 지게차와 로우더를 이용하여 원재료, 제품의 입출고 및 완제품 재생산을 위한 이적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바, 그 작업에 건설기계인 지게차, 로우더 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제활동의 동질성이나 서비스의 내용면에서 몰 때 원고 사업장 의 업무는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중량물의 상하자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등 화물취급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는바, 사업종류 적용 관련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변경신청을 반려한 후 원고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는 2010. 5. 18.경 재결하였으므로 2010. 9. 7.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여기에 제소기간 도과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보험료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지만(대법원 1991. 2. 6.자 90프2 결정, 대법원 1995. 12. 22. 94다51253 판결 참조, 행정합의사건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지역과 같이 별도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이 행정법원의 역할까지 하는 지역에서 그 지방법원 본원 내의 행정부와 민사부 등의 지정은 관할의 분장이 아니라 단순한 사무분담에 불과하여 행정 부로 지정된 이 법원도 민사합의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법원은 민사합의부로서 그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심리 판단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5. 8. 1.경부터 지게차와 로우더를 이용하여 원재료, 제품의 입·출고 및 완제품 재생산을 위한 이적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2006년도 부터 '육상화물취급업'에 따른 산재보험료만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초과징수된 2006년도 내지 2008년도의 산재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고납부방식으로 칭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 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전부터 ○○○○○(주) 내에서 지게차와 로우더를 이용하여 원재료, 제품의 입·출고 및 완제품 재생산을 위한 이적 등의 업무 만을 수행하고 있는바, 그 작업에 건설기계인 지게차, 로우더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제활동의 동질성이나 서비스의 내용면에서 볼 때 원고 사업장의 업무는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중량물의 상하자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등 화물취급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므로, 2006년부터 2008년 까지의 원고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신고·납부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받아 온 것에는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업종류의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갑 제1호증의 1,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5. 8. 1.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옵 이진리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중장비 대여업, 그 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와 같은 목적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점, ②원고가 사용하는 지게차와 로우더가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는 점, ④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의 결정은 사업장 실태, 작업공정, 기계설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하고, 앞서 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에서도 원고가 작업에 건설기계인 지게차, 로우더를 이용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의 동질성이나 서비스의 내용면에서 볼 때 원고 사업장의 업무가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중량물의 상하자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등 화물취급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 점, ⑤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판단에 관한 기초사실올 충분히 파악하여 판단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여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자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종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 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가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 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혈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 여야 할 가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 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 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저Ⅰ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별한 날부 터 30일)까지 납부하여이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 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 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3.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 처분비로 한정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니 반환하 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 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은 그 납부일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은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0.1 27〉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 제27조에 따륻 통지 또는 독촉 4.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 교부청구 중의 기간 5. 압류기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자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않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 후의 개산보험료액 문서임(천공필요)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겸정청구를 하는 이유 및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다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 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Ⅱ.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 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종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자국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 른다. 다만, 저]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504 수상문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36/1,000) 50405 육상화물취급업 ○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참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뼈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자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문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 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 903 건설기계관리사업(119/1,000)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 ◌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분류 ◌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겸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분류 ■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Ⅱ. 사업종류예시표 400 건설업 (34/1,000)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분류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33/1,000) 50405 육상화물취급업 ◌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 기계장치 중량을의 상하자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 단. 회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 ● 단. 회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 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문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계관리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1. 2. 6.자 90프2 결정 대법원 1995. 12. 22. 94다5125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2344 (2010구합2344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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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계관리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2. 6.자 90프2 결정
대법원 1995. 12. 22. 94다51253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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