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2580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1. 13 【판결선고】 2011. 0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3.자 3,207,380원, 2009. 7. 8.자 337,060원, 2009. 8. 10.자 8,470,160원, 2009. 9. 1.자 1,039,8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0.경 인천 연수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는데, 그 때부터 2009. 4. 21.까지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 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1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1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 1. 8. 18:00경 10kg의 아귀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는 부상(이하 '이 사건 허리 부상'이라고 한다)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고 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1조 등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근로자 소외1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2009. 6. 3. 3,207,380원, 2009. 7. 8. 337,060원, 2009. 8. 10. 8,470,160원, 2009. 9. 1. 1,039,810원의 보험급여액(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 사건 허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설령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허리 통증을 앓고 있었던 이상 위 허리 부상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소외1가 주장하는 이 사건 허리 부상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3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1 내지 5, 8의 각 기재, 갑 4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6, 7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가 2009. 1. 8. 18:00경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던 중 허리를 구부려 냉장고의 아래 부분에 위치한 냉동실에 들어 있던 10kg의 아귀를 들어 올리다가 왼쪽 허리 부분이 삐끗하는 이 사건 허리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부상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소외1의 위 허리 부상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외1는 2009. 1. 8. 저녁 무렵 이 사건 음식점의 홀에서 서빙을 하던 소외2에게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파스를 사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9. 1. 9.부터 2009. 3. 5.까지 12차례 ○○○의원에서 담음요통 진단을 받아 침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갑 3호증 참조), 2009. 1. 12.부터 2009. 1. 21.까지 여러 차례 ○○○정형외과 또는 ○○○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2) 소외1는 2009. 1. 23.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3으로부터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으로 진단받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대한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위 소외3이 발급한 초진소견서 아래의 피고 측 자문의 소견란에는 ”MRI 확인함. 요추5-천추간 급성 파열된 추간판 확인됨,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 승인 타당함. 지급 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1호증 요양급여신청서 뒤에 첨부된 초진소견서 참조). (3) 이 사건 허리 부상 및 그로 인한 치료 경위에 관한 소외1의 진술은 당시 주방에서 맡았던 업무의 내용(갑 4호증, 을 3호증의 7 참조)이나 그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지 등 관련 증거와도 부합된다.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갑 3호증, 을 3호증의 5)에 의하면 소외1가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기 전인 2007. 7.경 ○○한의원에서 요천추부염좌 내지 담음요통으로, 2007.010.경 ○○의원에서 골반 부위 및 허벅지 통증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후 이 사건 허리 부상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허리 부분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특히 위 골반 부위 및 허벅지 통증은 이 사건 허리 부상과는 그 통증 부위가 서로 다른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의 담당 업무와 이 사건 허리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데, 소외1가 이 사건 음식점에 처음 근무할 당시부터 허리 통증을 앓고 있었다는 소외2과 소외4의 진술(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2009. 12. 30. 법를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 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이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닐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끝〉【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22580 (2010구합2258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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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