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2.31 2010가합15425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4. 26 【판결선고】 2011. 05.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 플라스틱 금형, 자동차 부품 제작용 사출금형 등을 제조 판매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 사업장인바, 2008년까지 원고들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노동부장관은 2008. 12. 31.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를 고시하였는데,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 관하여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프레스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Rotational 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다이캐스팅 금형, 저압주조 금형, 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금형,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형 종류들 명확히 열거하여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원고36, 주식회사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사업종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다물질 성형 금형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년도부터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 원고들 중 원고 ○○○○○○○○○ 주식회사,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 주식회사,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주식회사 ○○, 원고12,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원고19, 원고29는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 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서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여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08년도 부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아, 2008년도부터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경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는바, 사업종류 적용 관련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가 부적 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 관하여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에 관하여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핸드폰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사업종류예시표가 변경되기 전부터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으로 분류되어 임금총액 1.3%의 산재보험료만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분류되어 임금총액 3%의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초과징수된 2006년도 내지 2008년도의 산재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5, 6호증, 을 제5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 주식회사,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 주식회사,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주식회사 ○○, 원고12, 주식회사○○○, 원고17, 주식회사 ○○○○, 원고19, 원고28, 원고29는 각 휴대폰 부분품의 금형을, 원고 원고16, 원고21, 주식회사 ○○, 원고26, 원고23, 주식회사 ○○○○, 원고38, 주식회사 ○○○○○○○는 자동차 부분품의 금형을, 원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원고23, 원고25, 원고36, 주식회사 ○○○○○○은 각 전자제품 부분품의 금형을, 원고 원고20, 주식회사 ○○○○, 원고27, 원고30, 주식회사 ○○○○,원고33, 주식회사 ○○○○, 원고40은 각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분품의 금형을, 원고 ○○○○> 주식회사는 세라믹 다물질 성형 금형을 주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산재보험료 신고행위에 구체적인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원고들의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비록 사업종류의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큰 차이를 보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①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각종기계 또는 도속품 제조업(22312)'으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분류되는 점, ② 금형의 정밀도에 관하여는 검증된 수치상의 기준이 없고 이를 검증할 기관도 없어 그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를 변경하면서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 및 전자제품제 조업(225)에서는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화학제품제조업(209)으로 분류하있어, 전자제품의 부분품이라도 플라스틱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에 분류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원고36, 주식회사 ○○○○○○의 사업종류는 2009년 이후에도 여전히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원고 주식회사 ○○○○의 사업종류는 2009년에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2010년부터 다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⑤ 원고들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의 결정은 사업장 실태, 작업공정, 기계설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 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을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츰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점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산재보험료을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렴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을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을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등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을 및 사업종류예시 Ⅱ .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 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 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며 결정한다. 223 기계기구제조업(1.000분의 30) ㆍ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질(紋切) 등의 작업을 주 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법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ㆍ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면 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 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ㆍ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등 ㆍ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등(감압벨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ㆍ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ㆍ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ㆍ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ㆍ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ㆍ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2312 각종기계 또는 등부속품 제조업 ㆍ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ㆍ 감압밸브 및 은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ㆍ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ㆍ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ㆍ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ㆍ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통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ㆍ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은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ㆍ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1,000분의 15) ㆍ 전기에너지의 발생, 지장(처장), 송전r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ㆍ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ㆍ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 공법에 분류 ㆍ 전기기관차제조업은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분류 ㆍ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225 전자제품제조업(1,000분의 9) ㆍ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험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등을 주로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등 부분품제조업 ㆍ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ㆍ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1.000분의 13) ㆍ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ㆍ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빛 전기기겨!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ㆍ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22809 정밀금형제조업 ㆍ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ㆍ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을 및 사업종류예시 Ⅱ. 사업종류예시표 223 기계기구제조업(1,000분의 26) ㆍ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기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 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ㆍ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등이 포함) ㆍ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ㆍ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은도제어식 벨브 제조도 포함) ㆍ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면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ㆍ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ㆍ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ㆍ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ㆍ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2312 각종기계또는등부속품제조업 ㆍ 기타 각종기계 또는 등부분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ㆍ 강압밸브 및 은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베어림,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ㆍ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ㆍ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ㆍ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ㆍ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통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ㆍ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은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ㆍ 프레스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Rotational 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다이캐스팅 금형, 저압주조 금형, 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금형, 광학 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1,000분의 13) ㆍ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등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ㆍ 전기 기계기구 드 제조업 ㆍ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ㆍ 전기기관차제조업은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분류 ㆍ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225 전자제품제조업(1,000분의 8) ㆍ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ㆍ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관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을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ㆍ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1,000분의 12) ㆍ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ㆍ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22809 정일금형제조업 ㆍ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ㆍ 분말야금용 금형 제조업 별지 【원고 목록】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1 2. 원고2 ○○시 이하생략 3. 원고3 구미시이하생략 4. 원고4 ○○시 이하생략 5. 원고5 ○○시 이하생략 6.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6 7. 원고7 원고 1, 7의 주소 ○○시 이하생략 8. 원고8 ○○시 이하생략 9. 원고9 ○○시 이하생략 10. 원고10 ○○시 이하생략 11.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1 12. 원고12 ○○시 이하생략 13. 주식회사 ○○○ 경북 이하생략 사내이사 원고13 14.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4 15.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5 16. 원고16 인천 이하생략 17. 원고17 ○○시 이하생략 18. 주식회사 ○○○○ 사내이사 원고18 19. 원고19 원고 18, 19의 주소 ○○시 이하생략 20. 원고20 (생략) 부산 이하생략 21. 원고21 (생략) 부산 이하생략 22. 주식회사 ○○ 부산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22 23. 원고23 (생략) ○○시 이하생략 24.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24 25. 원고25 (생략) ○○시 이하생략 26. 원고26 (생략) 부산 이하생략 27. 원고27 ○○시 이하생략 28. 원고28 ○○시 이하생략 29. 원고29 (생략) ○○시 이하생략 30. 원고30 (생략) 대구 이하생략 31. 원고31 대구 이하생략 32. 주식회사 ○○○○ 경북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32 33. 원고33 ○○시 이하생략 34. 주식회사 ○○○○ 부산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34 35.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35 36. 원고36 ○○시 이하생략 37. 주식회사 ○○○○○○ 서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37 38. 원고38 ○○시 이하생략 39.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39 40. 원고40 서울 이하생략 41. ○○○○ 주식회사 서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41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순번	원고	청구금액
1	○○○○○○○○○ 주식회사	69,521,770원
2	원고2(○○○○)	19,111,670원
3	원고3(○○○○)	21,315,290원
4	원고4(○○○○)	17,164,670원
5	원고5(○○○○○)	11,708,950원
6	○○○○ 주식회사	19,669,410원
7	원고7(○○○○)	9,004,780원
8	원고8(○○○○)	10,814,140원
9	원고9(○○○○)	28,193,200원
10	원고10(○○○○)	31,911,320원
11	주식회사 ○○	30,650,150원
12	원고12(○○○○)	6,313,840원
13	주식회사 ○○○	40,242,000원
14	주식회사 ○○○○	27,267,120원
15	○○○○○ 주식회사	15,817,190원
16	원고16(○○○○)	25,267,050원
17	원고17 (○○○○○○○)	35,037,810원
18	주식회사 ○○○○	19,445,600원
19	원고19(○○○○○)	9,971,580원
20	원고20(○○○○)	29,557,779원
21	원고21(○○○○○)	16,967,695원
22	주식회사 ○○	24,900,661원
23	원고23(○○○○○)	19,844,060원
24	주식회사 ○○○○	36,040,830원
25	원고25(○○○○)	28,184,910원
26	원고26(○○○○○)	12,411,220원
27	원고27(○○○○)	40,772,890원
28	원고28(○○○○)	19,102,940원
29	원고29(○○○○)	20,425,620원
30	원고30(○○○○)	20,341,090원
31	원고23(○○○○○○○)	8,766,109원
32	주식회사 ○○○○	18,701,526원
33	원고33(○○○○○○)	5,292,160원
34	주식회사 ○○○○	27,527,840원
35	주식회사 ○○○○	14,349,740원
36	원고36(○○○○)	1,978,660원
37	주식회사 ○○○○○○	14,980,460원
38	원고38(○○○○○○○)	8,974,493원
39	주식회사 ○○○○○○○	16,787,020원
40	원고40(○○○○○)	27,694,740원
41	○○○○ 주식회사	11,492,2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