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238, 2010. 1. 26.

【전문】 사 건 2009헌아23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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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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