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마718, 2009. 12. 29.

【전문】 사 건 2009헌마718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3호 등 삭제 위헌 확인 청 구 인 민○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11.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3호 내지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를 삭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08. 2. 29. 개정되어 시행된 법률 제8879호)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삭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08. 2. 29. 개정되어 시행된 법률 제8879호)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삭제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삭제 부분이 포함된 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 2. 29.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09. 12. 11.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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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26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공직선거법제261조제5항제3호등삭제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선거법 제26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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