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마578, 2009. 10. 20.

【전문】 사 건 2009헌마578 재판취소 청 구 인 양○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수개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08고단873),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수개의 사기죄 및 법무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721등). 이에 청구인은 각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에서 위 사건들이 병합되었는데, 2009. 4. 3. 항소심법원이 경합범 판단의 오류를 이유로 각 원심법원의 판결들을 파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각 원심 판시의 죄에 대하여 각 원심과 같은 형을 별도로 선고하자(부산지방법원 2008노2130등), 이러한 항소심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노2130등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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