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마28, 2009. 2. 10.

【전문】 사 건 2009헌마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5. 4. 23. 발생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충남청양경찰서장의 2005. 1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분 및 2006. 1. 3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2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