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8. 자 2009스64 결정

서울가법 2014. 6. 27. 선고 2013드단91378 판결

갑이 미국 네바다 주 소재 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을과 갑 사이의 이혼판결을 기초로 이혼신고를 한 후, 병과 혼인하고 미국 네바다 주 혼인등록관으로부터 혼인증서를 발급받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을이 대한민국 국적인 갑과 미국 국적인 병을 상대로 갑과 병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이혼신고는 무효이고, 중혼인 갑과 병 사이의 혼인은 미국 네바다 주 법을 적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서울가법 2015. 7. 17. 선고 2014드단312270 판결

갑이 아내인 을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등재되었는데, 을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갑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은 무효이고, 갑은 을과 을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인 병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2016. 7. 20. 자 2016느단50087 심판

갑과 을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병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이 병을 입양하는 것이 병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1]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부산가법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을의 아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갑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을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