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2.31 2009두8700

【사건명】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처분통지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8누29689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09. 08. 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두8700 (2009두8700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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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사건명 태그]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처분통지취소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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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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