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으며,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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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청주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64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4.04 선고 2016누76079 판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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