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4.09 선고 2009두2429 판결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가사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가수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2367(2008.12.2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근로소득세 129,683,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5면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2항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 소유의 폐수처리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이 매매 목적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매수인 김○득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용의 요구로 부동산 가격을 680,000,000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380,000,000원은 허가권을 포함한 시설장치의 가격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9호증의 3)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김○득의 남편 이○칠도 수사기관에서 공장과 기계를 통틀어 1,06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4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용승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폐수처리업 허가권만으로도 3~5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60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578(2008.07.02)】【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근로소득세 129,683,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신○석(원고 대표이사인 김○웅의 처임)은 2003. 2. 12. 이○철(다만 부동산 검인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이○칠의 처인 이○득으로 하였다.)에게 신○석 소유의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원고 소유의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장치, 차량, 허가권(이하 ‘시설장치 등’이라고 한다.)을 1,0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1,060,000,000원 중 380,000,000원을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으로 보아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2003년 매출누락액 380,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06. 2. 1. 원고 대표이사인 김○웅에게 위 금원 상당을 상여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07. 2. 8. 원고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분 129,683,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3.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29. 기가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칠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석 소유의 토지를 평당 2,200,000원으로 계산하여 토지대금만 1,06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은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 380,000,000원을 매출누락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웅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웅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8, 6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9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웅은 1998. 12. 30. 자신의 처인 신○석 명의로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합계 550평) 및 그 지상 건물을 낙찰 받았고, 그 곳에서 폐수 등 처리 업을 영위하다가 2003. 6.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2) 2003. 2.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1 : 원고, 매도인2 : 신○석, 매수인 : 이○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위 매수인은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소재 매도인1 소유 폐수처리 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 및 매도인2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매매대금은 일금 일십억 육천만 원(1,060,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폐수처리 업 관련시설, 차량 등 명의이전에 관련된 제비용(연체된 배출부과금 포함)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명의자인 위 신○석, 매수인은 이○칠의 처인 이○득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68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 323,000원/㎡이었고, 2005. 11.경 개별공시지가는 각 298,000원/㎡, 시세는 평당 1,200,000원~1,300,000원 정도이었다. 　(5) 원고의 2002년 및 2003년 법인결산서에 의하면, 2002년 기계장치 137,000,000원, 차량운반구 125,000,000원, 산업재산권 18,000,000원으로 총 280,000,000원, 2003년 기계장치 0원, 차량운반구 13,000,000원, 산업재산권 16,000,000원으로 총 29,000,000원의 자산이 각 계상되어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이○칠에게 시설장치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등기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신○석 이외에 원고도 매도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용 검인계약서에는 원고 대표이사 김○웅의 처인 신○석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란에 6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2002년도 법인결산서에는 기계장치 등 총 280,000,000원의 자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 법인결산서에는 차량운반구 등 총 29,000,000원의 자산만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의 시세가 평당 각 2,2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범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4, 60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5 내지 8, 10 내지 17, 19 내지 21, 27, 30 내지 41, 50 내지 5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가사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웅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웅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가사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김○웅에 대한 가수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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