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2.31 2009두12761

【사건명】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재단 ○○○병원 ○○시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장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파기환송심 2009누606 광주고등법원 【판결선고】 2009.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두12761 (2009두12761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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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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