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178 판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1104 판결

[1]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