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 2009.10.29 선고 2009누1967 판결

용역의 공급후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방송사로부터 받은 시청료 전액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51,787,190원과 근로소득세 합계 9,680,4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21,441,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21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삭제 하고 그 자리에 아래 [판단사항]을 삽입하는 것 외에는 1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사항] (1) 2004. 11.부터2005. 5.까지추부유선방송사를실질적으로운영한사람이원고인지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를 상대로 이★★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약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7}합88645호 위약금, 서울고등법원 2007나96586호 위약금)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 송에서 원고는 2004. 11.부터 2006. 6.까지 추부유선방송사의 운영을 통하여 시청료 297,799,630원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소송에서는 시청료의 금액 및 그 취득 주체가 누구인지를 굳이 다툴 필요가 없어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서울고등법원 2007나96586호 사건에 대한 판결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소송에서 이★★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추부유선방송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과 자신이 반환하여야 할 위약금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는데,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 항변의 인정여부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인용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소송에서 시청료 수입의 액수 및 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쟁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4. 11.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추부유선방송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합계 367,894,870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비용이 원고의 수익에서 공제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추부유선방송사의 직원인 이●●, 이◇◇, 유○○은 2004. 11. 이후 원고의 직원으로 추부유선방송사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월급, 휴대 전화 보조금, 식사비, 휴가비용 등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남편이자 대리인으로서 이★★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강☆☆이 2004. 11. 6.부터 추부유선방송사의 전무로서 위 방송사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종전에는 4명이던 직원을 줄여서 직원의 급료와 복지비용을 절감하기도 한 사살, 2004. 11. 이후 추부유선방송사의 직원의 윌급과 복지비는 시청료가 입금된 통장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인출하여 갔고, 또한 위 방송사의 배 전 전주 사용료, 건물임차료, 인터넷 전용회선 임차료 등도 역시 직원들이 수신료가 입금된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강☆☆이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04. 11.부터 2005. 5.까지의 기간 동안 추부유선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라고 판단된다. (2)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가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4,498,650원을 납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04. 11.부터 2005. 5.까지의 기간 동안 추부유선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원고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전세무서는 원고가 2004. 11.부터 2007. 6.까지 추부유선방송사를 운영하면 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추부유선방송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시청료 수입 및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밝혀내, 원고 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2004. 11. 및 같은 해 12.에 있었던 거래에 대하여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 하여 볼 때 비록 2004. 11. 및 같은 해 12.의 기간 동안 추부유선방송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는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설령 앞서 본 것처럼 이★★가 납부한 2004. 2기분 부가가치세액에 같은 해 11월 및 12월 거래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가 실제 세액부담 여부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정산을 거치거나 경정청구 등을 통해 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되, 추부유선방송사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원고가2005. 6월이후얻은수익 갑 제4, 9,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강☆☆과 충남연합방송은 2005. 5. 11. 충남연합방송이 추부유선방송사의 가입자들에게 방송신호를 전송하고 원고가 제공한 고객관리자료에 따라 시청료를 정수한 후, 이에 대 한 대가로 충남연합방송은 매월 시청료 수입에서 2,000,000원의 정액을 받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이후 충남연합방송이 받기로 한 금액이 월 3,00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충남연합방송은 위와 같은 협약에 따라 2005. 6.부터 2007. 7.까지 시청료를 정수하여 3,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 하여 왔던 사실, 강☆☆은 2007. 11. 13. 대전세무서에 ’충남연합방송과 협업계약을 체 결한 기간 동안 충남연합방송이 추부유선방송사의 가입자들에게 징수한 시청료 중 모 든 경비 및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정산한 잔액을 충남연합방송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시청료 수입은 모두 원고의 수익이고, 다만 충남연합방 송은 2005. 6.부터 2007. 6.까지의 기간 동안 추부유선방송사의 가입자들에게 방송신호를 전송하고 이들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한 후, 그 대가로 월정액의 수수료만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위 협업계약을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러한 협업계약의 내용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부유선방송사의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시청료는 모두 충남연합방송의 수익이고, 다만 원고는 워 수익에서 월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금전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공급가액에 의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원고가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위 기간 동안 충남연합방송이 받은 시청료 전액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 서 원고가 받은 시청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 하다(원고는, 충남연합방송이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시청료 중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후 매월 원고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충남연합방송이 명의상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상 충남연합방송이 실제 세액부담 여부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정산을 거치거나 경정청구 등을 통해 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변론재개신청에대한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09. 9. 25.자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위 변론재개신청에는 변론재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소명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변론 재개신청 직후 제출된 준비서면(2009. 10. 7.자 및 2009. 10. 26.자)에 앞서 판단한 것 외에 새로운 주장이 없으며 첨부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그러므로피고들의원고에대한이사건각부과처분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누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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