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0019

【사건명】 산재보험료납입청구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 인천 이하생략 대표자 청산인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4259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0. 08 【판결선고】 2009. 10.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201,166,790원,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128,059,180원, 2007년 귀속 175,299,69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2면 14행의 '의하여' 부분 다음에 '○○○○공사의'를 추가 나. 제8면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나) 2005~2007년 원고의 직원 현황

구분	관리부				안전부		터미널 본부	계약직	합계
구분	임원	총무과	기획실	부두사무소	경비과	환경과	운영과	계약직	합계
2005년	2	14	4	14	130(124)	22(5)	79(64)	41	306
2006년	2	16	5	14	127(120)	17(1)	78(62)	34	293
2007년	2	16	5	13	119(112)	18(1)	75(60)	31	279

※ ( )내의 인원은 경비과 및 운영과의 경우 청원경찰, 환경과의 경우 기능원 ※ 부두사무소 인원 중 2명은 부두관리, 나머지는 경비료 징수인원임″ 다. 제10면 17~18행의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부분을 “2005. 12. 30. 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이하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로 수정 라. 제11면 2~3행의 '누락된 되었거나' 부분을 '누락되었거나′로 수정 마. 제11면 9행의 '이 사건 고시'가, 부분을 '위 노동부 고시' 제2004-64호가'로 수정하고, 10행의 “(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고만 한다)" 부분을 삭제 바. 제12면 제1행의 '이 사건 고시 이후의' 부분을 삭제 사. 제12면 15햏 이하를 아래와 같이 수정 “(나)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제1사업과 제2사업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인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건물 등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청소·소독,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 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용역과 그 사업의 일부로 제공하는 경비업무는 모두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비업무가 건물 등의 관리와 전혀 별개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1·2국제여객터미널 및 인천내항의 항만시설에 관한 내외곽 경비보안, 시설 내 출입자 통제 및 질서 유지 등의 경비보안 용역과 더불어 인천 내항 공영부두, 제12국제여객터 미널 및 그 부대시설, 종합수전시설 등에 관한 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위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 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사업 중 경비용역 부분만을 따로 떼어 건물관리와 관계 없이 순수하게 독립한 경비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위 보험요율표상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항만 출입문이나 외곽 초소 등 건물과 이격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비업무는 건물 관리에 부수되지 아니한 순수한 별도의 경비업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안전부 경비과 소속 인원(터미널 본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터미널의 관리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을 모두 항만 출입문이나 외곽 초소 등에 근무하는 경비인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인원은 2005년 130 명(총원 305명, 42.6%, 대표이사 제외, 이하 같음), 2006년 127명(총원 292명, 43.5%), 2007년 119명(총원 278명, 42.8%)에 불과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명백한 나머지 근로자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항만 출입문 등의 경비인원을 별도의 경비업무로 보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 14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전체로 보아서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은 사업인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보험료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사업 분리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회사를 분리하여 소외 ○○○○보안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08. 1. 1 그 경비·보안업무 일체를 이관하였으므로 경비보안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는 소외 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를 분리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2007. 11. 20. ○○○○공사의 자회사로서 별개의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종전 경비보안 인력에 대한 고용을 승계 하고 원고가 종전에 담당하던 경비보안 업무에 관하여 ○○○○공사의 2008년 계약상 대방이 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가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닌 이상, 2005-2007년 귀속분 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보고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0019 (2009누1001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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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