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4314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텍 서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13 【판결선고】 2010. 12. 08 【주문】 1.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6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8,202,790원, 가산금 820,270원, 연체금 3,051,330원 부과처분, 나. 2007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902,000원, 가산금 1,090,200원, 연체금 2,485,580원 부과처분, 다. 2008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950,120원, 가산금 1,395,010원, 연체금 1,171,800원 부과처분, 라. 2009년 개산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489,120원, 연체금 1,469,0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8. 전기 관련제품 제조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 공사업, 정보 통신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사업종류예시표의 기타의 각종사업(905, 2009년 보험료율 : 10/1,000) 중 '각급사무소(90508)'로 하여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오다가 2009. 6. 24.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상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225, 2009년 보험료율 : 8/1,000)'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연경 원고의 위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 에서 표권발행기의 일종인 주차권발행기 등을 제조하므로 그 사업종류가 기계기구제조업(2009년 보험료율 : 26/1,000) 중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22307)' 임에도 그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상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22307)'으로 변경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서 원고가 신고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뺀 금액 및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2006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8,202,790원, 가산금 820,270원, 연체금 3,051,330원, 2007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902,000원, 가산금 1,090,200원, 연체 금 2,485,580원, 2008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950,120원, 가산금 1,395,010원, 연체금 1,171,800원을 각 부과하고, 2009년 개산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489,120원, 연체금 1,469,020원을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주차권발행기 등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하거나 완성품으로 구입한 자동차단기, 주차권발행기 등에 원고가 개발한 주차관리, 제어 프로그램을 장착한 다음 위 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는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니라 '전자제품제조업' 또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009년 보험료율 : 13/1,000)'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12. 18. 이 사건 사업장에서 CCTⅤ정보통신공사, 주차관제소모품, 주차장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개업하고 1993. 8. 1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건물 등의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구축하는 주차관제시스템은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 다가오면 차번인식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다음 차단기가 열리고,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는 통합 관리센터에 전송되며, 주차장에 들어간 차량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주차장 출구에 다가오면 차번인식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차량번호 정보를 통합관리센터에 전송하고, 통합관리센터는 정산된 주차요금 정보를 무인정산기에 전송하며, 무인정산기에 전송된 주차요금 정보에 따라 운전자가 주차요금을 지불하면 차단기가 열리는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 이와 같이 주차관제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차단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원고는 주차관리시스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1개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다. 3) 원고가 수주하는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사전무인정산기 등 주차관제 기기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관제 프로그램을 개발, 사전무인정산기 등 구입 또는 조립, 주차장에 사전무인정산기, 출구무인정산기, 차번인식기, 알에프리더, 자동차단기, 수동요금계산기, 주차관리컴퓨터, 경차인식기, 주차권발행기 등 설치, 주차관제기기 사이의 통신선 연결, 검수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4) 원고는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관제기기 중 자동차단기, 입구표시만차등, 알에프단말기, 알에프리더 경광등 등은 완제품을 구입하고, 차번인식기, 수동요금계산기, 서버, 주차관리컴퓨터 등은 이를 구입한 다음 자체 개발한 주차관제 프로그램을 입력하거나 위 프로그램이 입력된 기판을 장착하며, 주차권발행기, 사전 무인정산기, 출구무인정산기, 전광판 등은 ○○정밀로부터 구입한 외함 등의 부품이나 ○○정밀, 주식회사 ○○○○○테크 등에 의뢰하여 제작한 부품(부품의 제작을 위하여 필 요한 금형의 제작도 ○○정밀 등에 의뢰한다)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별도의 가공을 하 지 않고 조립을 한 다음 자체 개발한 주차관제 프로그램이 입력된 기판을 장착한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57명(대표이사 및 감사 제외) 중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7명, 영업이나 도면설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12명, 자재관리, 구매, 제품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4명, 프로그램개발, 하드웨어 생산 등을 담당 하는 직원이 14명인데, 프로그램개발 등을 담당하는 직원 중 주차권발행기 등의 조립 이나 전자회로기판의 장착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 6)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주차권발행기 등을 조립하기 위한 핸드드릴머신과 전자회로기판을 제작하기 위한 납땜기, 인두기, 디핑기 등의 공구가 있다. 7) 한편,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하면 핸드드릴머신과 벤치드릴프레스는 주차관제장비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 생산설비인바, 원고는 벤치드릴프레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주차관제장치(물품분류번호 : 24101689) 중 차량번호 인식장치, 요금정산장치 등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 공장등록, 생산시설, 생산인데 생산공정 등의 확인을 받아 2007.부터 2010.까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 8, 10, 12, 17, 24, 26 내지 28호증, 갑 제 7, 16, 18, 2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중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동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중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제1항은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 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의 분류원칙에 따르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 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 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이 사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예시표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의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업종류 분류기준 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시표에 의하면, 기계기구 제조업(223)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공작기계를 사용하여 구멍을 가공하는 작업), 문절(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무늬를 가공하는 작업)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 중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22307)'으로는 표권 발행기, 자동판매기 등 제조업, 계산기 등 제조업 등이 있고, 전자제품 제조업(225)은 부품구성상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 조업을 말하고, 그 중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22504기으로는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및 관제용 기기, 교통통제용 전기장치(교통통제용 관제기기 포함), 전자감지장치(센서), 감광전자감지장치(감광센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전기납땜 인두기, 핸드드릴머신 등 단순한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주차권발행기 등을 조립하거나 전자회로기판을 장착하는 한편 주차관제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주차장에 이들을 설치하는 작업을 주된 공정으로 하고 있어 공작기계 및 자동기계 등을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된 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등을 제조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57명 중 주차권발행기 등을 조립하거나 전자회로기판을 장착하는 작업을 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한 점, ④ 원고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관제시스템의 부분품인 주차권발행기 등 주차관제기기들은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이를 위하여 주차관제 기기에는 출입하는 차량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고 그 정보를 처리, 전송, 가공, 저장하 기 위한 센서, 전자회로기판 등이 장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주차관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차관제기기를 조립한 다음 주차 장에 이를 설치 · 관리하는 사업은 그 재해발생의 위험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기계기구 제조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보다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22504)'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 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산재보험료율표(2009년) II . 사업종류예시표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 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 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 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 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 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 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23 기계기구 제조업(26/1 ,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 설〉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 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조하는 산업 활동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 하는 산업활동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일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 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	⚪물 끓이는 기구, 석유풍로, 가스풍로,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등의 각종 가정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얼음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 ⚪계산기, 천공기(사무용), 계수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타자기, 영업용 세탁기, 재봉기, 냉동기기 등 제조업 ⚪표권 발행기, 자동판매기 등 제조업 ⚪화폐교환기, 베이커리용 오븐(비전기식), 드라이크리닝기, 가정용 중앙난방설비, 온수기 및 열판 등의 각종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용 기구(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비전기식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화로, 가스 난방기, 가열판과 유사한 가정용 기구, 태양열 집열 가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우편요금계기, 워드프로세싱머신, 등사기, 주화계수 및 포장기, 주소인쇄기, 현금 지급기, 우편물처리기)를 제조하는 사업 ⚫부분품을 구입하여 조립행위만을 행하는 전자식 계산기 및 금전등록기는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 기계 기구제조업에 분류

218 전자제품 제조업(8/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 설〉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등을 주로하여 구성조합된 제 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22504 통신기계 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	⚪전화기, 교환장치, 모르스통신장치(유선), 인쇄전신기, 모사전송장치 등을 제조 하는 사업 ⚪송신장치,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로란장치, 레이다장치, 착륙유도장치, 거리 방위측정장치, 기상관측장치, 원격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녹음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과 제조와 병행하여 녹음을 행하는 사업 ⚪녹음장치, 전기축음기, 확성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탄소피막저항기, 통신기용축음기, 장가선윤, 중단선윤, 중간주파수변성기, 통신기용변성기, 통신기용소형전원변압기, 통신기용정유기, 다이알 통신용플러그, 단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기신호장치, 철도신호기, 교통신호기, 자동 전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화재경보장치, 도난경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안테나 제조업 ⚪야시경, 레이저측정기, 열상장치 등 광전자장비를 제조하는 사업 ⚪광학식 및 밀착식 등의 각종 방식에 의하여 복사하는 기기(사진식 복사기, 열식 복사기, 건식 복사기, 습식 복사기)를 제조하는 사업 ⚪전자변성기, 전자주파수 변환용 전자코일, 음성주파수 변환용 전자코일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및 관제용 기기, 시각신호용 기기, 시각신호용 기구, 향신호용 기구,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전기신호식 호출기기, 가스경보기), 영상모니터 결합여부를 불문한 인터폰, 교통통제용 전기장치(교통음향신호장치, 교통시 삭신호장치,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교통통제용 관제기기), 전자감지장치(센서), 감광 전자감지장치(감광센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유선통신기기(전화기세트, 유선전신장치, 인터폰, 컴퓨터용 모뎀, 텔레프린터, 광섬 유전송시스템, 반송통신기, 신호변환기,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사진 전신기), 텔 레비전방송 중계기, 유무선방송 전송기, 무선전신기, 무선전신용 송신기, 무선 전화기, 무선팩시밀리, 라디오방송용 기기(무선), 무선통신응용장치, 무선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전화 및 전신장비, 방송수신기, 통신위성, 음성재생기, 스 피커 복합세트, 확성기, 오디오, 마이크로폰, 항공용 무선기기, 무선원격조절기, 무선원격유도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여기에서 통신 기용이라 함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동 부분품과 유사한 소형 부분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