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6213

【사건명】 산재보험료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이하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8. 28 【판결선고】 2009. 0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6,649,5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에서 '○○○○○○○'이란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8.경 ○○○○공사 ○○지사가 발주한 차선도색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나. 2008. 7. 14. 10:20경 ○○시 ○○동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62km 노상에서 생략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소외1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4차로상에 도로공사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들을 추돌하여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중이던 원고의 직원 소외2과 하도급업체(○○○○)의 직원 소외3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소외3의 유족에게 총 89,403,600원(= 유족급여 81,108,740원 + 장의비 8,222,860원)의, 소외2의 유족에게 총 93,537,750원(= 유족급여 85,314,890원 + 장의비 8,222,860원)의 각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위 각 유족급여비의 전액 및 장의비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2009. 3. 2. 원고에게 소외3 및 소외2(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각 유족급여비의 10%인 8,118,070원과 8,531,480원의 각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에 불과할 뿐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임의로 유족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로부터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다. (2) 피고는 위 각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로부터 그 지급금액을 모두 회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들은 고속도로의 차선을 도색,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 내지 그 작업특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들은 차선의 도색 및 보수작업에 임하는 동안 교통사고의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작업 중에 시종일관 사업주인 원고의 포괄적인 지배관리 하에 놓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입 등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납부의 이행 등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참조),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상,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전보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로부터 그 지급금액 중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개산보험료의 지급을 태만히 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터잡아 원고로부터 위 각 유족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그 지급금액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재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동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비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2조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②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촉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새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사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16213 (2009구합1621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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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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