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후428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1]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적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새로 주장하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695 판결

명칭을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용 PN 발생기”로 하는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진보성이 부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1]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서의 기재 정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갑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