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9헌마12, 2009. 4. 30.

【전문】 사 건 2009헌마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9. 25. 광주지방검찰청 2008형제45683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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