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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2.31 2009두1686

【사건명】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원 고】【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8누11145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09. 02. 17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두1686 (2009두1686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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