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5388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전체거래가 하루에 이루어 지고,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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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1.05.13 선고 2010구합43303 판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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