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430 판결

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국승] 매출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세무장부만 제시하고 있어 신고한 매출과 실제 매출을 판단할 수 없는점, 주류의 양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외 달리 추계방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추계방법은 합리적이고 타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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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2.02.09 선고 2011구합43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100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01.11 선고 2011구합4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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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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