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5909

【사건명】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1871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12. 16 【판결선고】 2010. 02.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 '제반 사정' 뒤에 '소견서 허위 기재' 등을 사유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3월 1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예고하고 있고, 원고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5909 (2009누5909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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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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