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458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1234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0. 16 【판결선고】 2009. 11.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5,574,940원 및 가산금 2,557,490원,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6,942,070원 및 가산금 14,626,570원, 2004년도 고용보험료 8,912,460원 및 가산금 891,220원, 2005년도 고용보험료 64,803,610원 및 가산금 6,480,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및 피고가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12. 31. 원고,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주식회사건설○○○(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외 1필지에서 시행하는 '○○○○○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 합은 위 토지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신축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받고, 원고 및 ○○○○○, ○○○○○는 위 토지상의 기존건물 철거공사,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건축공사, 인테리어공사, 조경공사,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7. 4.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4년 및 2005년분 보험료 합계 300,788,700원(= 산재보험료 219,701,070원 + 고용보험료 81,087,6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7. 9. 4.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 11, 1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그런데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24.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체납보험료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일 뿐 그 수급인 또는 시공자가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가 산재보험 및 고용 보험 일괄적용신고를 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시공 사업자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직접 시공은 하지 않고 주로 건설공사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한편, ○○○○○는 주로 건설공사 시행사업 영위하는 회사이고, ○○○○○는 주로 건설공사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 ○○○○○는 모두 '○○의 계열회사였다. (2)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 ○○○○○, ○○○○○는 2002. 12.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 ○○○○○, ○○○○○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축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받고, 원고 및 ○○○○○, ○○○○○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3) ○○구청장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 등의 신청에 따라 2003년 4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하였는데, 그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주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는 ○○○○○로 되어 있다. (4) ○○○○○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의 지위에서 2003.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전체에 관하여 총공사금액 446억 4,600만 원, 공사기간 2003년 5월부 터 2005년 5월까지로 하는 산재보험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5) 그 후 원고가 '○○에서 계열분리를 하게 되자 원고는 2003. 11.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위를 ○○○○○에게 양도하면서 2003.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어서 2003. 12. 1. ○○○○○ 및 ○○○○○와의 부속 합의를 통하여 ○○○○○가 다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위를 ○○○○○에 양 도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은 종전 합의와 같이 ○○○○○가 맡기로 약정하였다. (6) 원고는 다시 2004. 3. 26.경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더 ○○○ 업무분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본 협약서는 ○○○ ○○○○○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갑)와 원고(을) 시행사간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역할 구분을 규정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사업의 범위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승인한 건축시설의 분양, 시공, 정산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업행위 일체 제3조(공사 역할 분담의 범위)
1. “갑(○○○)" 의 공사범위는 “을(원고)" 의 공사범위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를 책임시공 한다.
2. “을" 의 공사범위는 조경공사, 인테리어공사를 책임 시공 한다.
3. “본 사업" 에서 “갑”과 “을" 의 공사의 범위는 양사가 협의한 ❬별첨1❭ Work Scope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사업비 배분 기준)
2. 간접공사비(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는 ❬별첨1❭ Work Scope에 따라 배분한다.
제10조(준공기한의 준수)
“갑"과 "을" 은❬별첨1❭ Work Scope에 따른 공사진행에서 모든 계약행위는 각각의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선정, 하도 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상호의 의무 및 손해배상)
2. “갑"과 "을"은 ❬별첨1❭ Work Scope에서 정한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완성해야 하며, 이의 미완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위 협약서에 첨부된 'Work scope'에 의하면 세부공사별로 공사주체가 구분되어 있고, '공사비 배분기준,에는 배분비율이 ○○○○○ 51.1%, 원고 48.9%로 기재되어 있다. (7) 그 후 원고는 위 업무분담협약에 따라 분담하기로 한 공사 중 일부씩을 2004. 4. 30. 주식회사 ○○○○○에, 2005. 1. 17., 2005. 2. 28” 2005. 4. 1.주식회사 ○○○○○○에, 2005. 4. 1. 주식회사 ○○에 각각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8) 그 후 ○○○○○가 2004. 11. 15. ○○○○○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 변경함에 따라 원고와 ○○○○○○는 2004년 11월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 ○○○○○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갑)와 원고(을) 시행사간 분담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역할 및 책임구분을 규정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분담)
1.안전관리
1) “갑"과 "을"은 이하생략 ○○○○ 신축공사를 “분담이행식" 으로 분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갑"과 “을" 의 분담내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안전보건관리를 각각 산출계산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여 공사진척(공사 공정률)에 따른 법정사용기준에 근거하여 사용하며 각사의 현장대리인 명의로 작성하여 매월 2일 상호 확인한다.
5) “갑"과 "을" 이 작성하는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산출계상 및 안전관련 서류 등으로 야기되는 행정적, 법적인 문제는 각 사에서 책임진다.
6) “갑”과 “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별도로 가입된 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안 전사고는 각 사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대관 관계)
“갑"과 “을"은 분담이행방식으로 분담사업을 하고 있으나 “갑” 이 양사간의 대표사로 대관 처리하고 있는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보증 관련)
“갑"과 “을"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별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대관에 시공사로 “갑" 의 명의가 신고된바, 준공 처리시 “갑" 의 일괄하자보증서로 대관에 제출하고 "을"은 그에 해당되는 비용을 분담하며, “을" 의 공사분에 대하여 대관에 제출된 하자보증서와 같은 보증금액 및 기간으로 “갑" 에게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원고의 2004년, 2005년, 2006년의 각 대차대조표 등 회계자료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가명세서에 노무비 지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 데 원고의 2005년도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고가 시행자의 지위에서 행한 다른 공사의 경우에는 '분양원가, 항목 아래에 계정과목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도급공사원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10)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 ○○○○○○는 2004년 12월경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의 지위에서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고, 2005년 5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8, 9호증의 각 1, 2, 3, 갑 제10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5,17호증,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시공자)인지 또는 시행자(건축주)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 사이의 2004. 3. 26.자 협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2005년도 공사원가명세서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항목이 원고가 시행자로서 행한 다른 공사와 달리 '도급공사원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또 이를 합병한 ○○○○○○)와 함께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 ○○○○○가 2002. 12. 31. 이 사건 재건축조 합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 ○○○○○ 및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공동주체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공동사업계약 직후 이루어진 서초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함께 사업주체로, ○○○○○는 시공자로 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2003. 11. 11. ○○○○○와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 및 2003. 12. 1. ○○○○○ 및 ○○○○○와 체결한 부속합의, 2004. 3. 26. ○○○○○와 체결한 업무분담협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의 지위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주체(시행자)로서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2004년 12월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 및 ○○○○○를 합병한 ○○○○○○와 함께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의 지위에서 건축허가변경을 받기도 한 점, ⑤ 원고와 ○○○○○ 사이의 2004. 3. 26. 자 협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 인테리어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한 것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그 분담 부분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⑥ 원고는 주택 등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사에서도 직접 시공을 한 부분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또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또는 시공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또는 시공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를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보험가입자)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 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 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 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 연도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 터 적용한다. 제10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 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⑤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 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0조의2 (사업의 일괄적용)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 사업의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연간공사실적액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 연도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개별 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 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를 제770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 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 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 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 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 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 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 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제9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고용보험법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4458 (2009누445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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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제9조 제11조

주택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7조 제2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