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595

【사건명】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 대전 대덕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2684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0. 04. 27 【판결선고】 2010. 06. 17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07. 12. 17.자 처분의 부존재(선택적으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5,068,030원 및 산재보험료 45,981,7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부존재함(선택적으로 무효)을 확인하고, 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원의 각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7. 12. 17.자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를 그 처분의 부존재(선택적으로 무효) 확인 청구로 변경하면서 2008. 5. 27.자(2009. 12. 1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원 각 부과처분 일자 '2008. 5. 29.'은 '2008. 5. 27.'의 오기로 보인다) 처분 의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피고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신고·납부의무를 지는 자이다. 나.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데, 그 개략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당해 보험연도 동안 지급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당해연도 보험료는 연도 초에 예상임금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한 후(개산보험료) 이듬연도에 전연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신고하여 추가보험료(확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혹은 과납보험료가 있으면 충당 또는 반환된다. 3)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의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실제 사무업무를 행하는 본사와 건설현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처리된다. 또한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총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일괄적용사업장이다. 4) 원고와 같은 건설회사는 그 회사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한 공사에 대한 임금만이 보험료산정대상이 되고, 그 회사가 하도급업체로 공사에 참여한 경우의 인건비는 원도급업체에서 이를 처리하므로 보험료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과정 1) 피고는 2007.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정확하게 신고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및 원도급인건비와 하도급의 인건비내역, 직영공사 인건비내역 등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일용근로내역, 공사계약서, 별지 1 최초신고인건비내역서(이하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이라 한다) 목록 기재 2005년도 및 2006년도 각 원도급인건비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5년, 2006 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를 산출하였다.

구분	임금총액(원)		보험료액(원)		차액(원)	가산금(원) (10%)	부과액 합계
구분	신고금액	조사금액	신고금액	조사금액	차액(원)	가산금(원) (10%)	부과액 합계
2005 고용보험료	430,696,500	943,630,000	4,952,990	10,851,740	5,898,750	589.870	6,488,620
2005 산재보험료	542,326,500	1,042,460,000	17,029,050	32,733,240	15,704.190	1,570,410	17,274,600
2006 고용보험료	225,190,000	885,337,600	2,589,680	9,618,400	7.591,690	759,160	8,350,850
2006 산재보험료	450,438,500	1,229,074,600	15,495,080	42,280,160	26,785,080	2,678,500	29,643,580

2) 그 후 원고는 위 확정정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재무제표증명원상의 잡급계정원장을 수정하고 별지 2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이라 한다) 목록 기재 2005년도 및 2006년도 각 원도급인건비내역 등과 일용직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면서 2005년 및 2006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재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에게 2008. 5. 8자로 원고의 재정산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재정산요청에 대한 회신문서를 보냈다. 3) 이에 원고는 2008. 5. 15.자로 다시 피고에게 "재정산요청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라는 제목 하에 재정산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08. 5. 27.자로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정산결과 금액에서 확정정산특례결과에 따른 과납보험료 및 충당보험료를 공제하고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원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그에 따른 납부기한을 2008. 6. 9. 까지로 명시하였고, 그 납입고지서는 2008. 5. 29. 원고의 직원 소외1이 수령하였다. 4) 피고는 2008. 6 16. 원고에게 원고가 2005년 및 2006년분에 대하여 재정산요청하여 연도별 재무제표상 계정별 원장의 하도급공사 잡급내역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인건비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존에 실시한 정산내용을 변경할 객관적인 자료부족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원고가 위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남부하지 않자 2008. 6. 18. 납입기한을 2008. 6. 30.로 한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원고가 위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08. 6. 27.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원고의 ○○○○○○ ○○지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12, 13호증 을 제15호증의 2, 을 제25, 26호증, 제30호증 을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1, 2, 을 제37호증 을 제39, 4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7. 12. 17.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부존재 또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이다(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2007. 12. 17.자 원고에 대한 2005년, 2006년도 고용보험료 15,068,030원 및 산재보험료 45,981,750원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2007. 12. 17.자 보험료부과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소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2008. 5. 27 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미 원고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후 확정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2008. 5. 27.자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부과처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 제출한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 등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 등 실질적인 노임지급금액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정산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이 객관적인 실질 노무비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을 기초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그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본래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2008. 5. 27.자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피고는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위 1의 라.항과 같이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원 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 대한 2005년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설일괄부분 잡급직의 임금 총액은 1,310,400,000원, 산재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설일괄부분 임금 합계는 1,422,030,000원이고, 2006년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설일괄부분 잡급직의 임금 총액은 1,417,362,600원, 산재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설일괄부분 임금 합계는 1,762,899,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리고 을 제9 내지 14호증 제2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에 의하면 2005년도의 원도급인건비로 합계 892,284,500원, 하도급공사 인건비로 합계 366,770,000원, 직영공사인건비로 합계 51,345,500원이, 2006년도의 원도급인건비로 합계 843,166,600원, 하도급인건비로 합계 532,025,000원, 직영공사인건비로 합계 42,171,000원이 각 신고되었고,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에 의하면 2005년도의 원도급인건비로 합계 593,484,500원, 하도급인건비로 합계 665,57이000원, 직영공사인건비로 합계 51,345,500원이, 2006년도의 원도급인건비로 합계 477,561,600원, 하도급인건비로 합계 897,630,000원, 직영공사인건비로 합계 42,171,000원이 각 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과 이 사건 수정신고인 건비내역 중 2005년도 및 2006년도 각 고용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설일괄부분 잡급직의 임금 총액과 산재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설일괄부분 임금 합계, 인건비 내역 중 직영공사부분의 금액은 서로 같으나 다만 잡급 중 원도급공사부분 임금 총액과 하도급공사부분 임금 총액만이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5 내지 21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이 사실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4,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위하여 원고에게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자 피고에게 2005년도 전기공사 실적내역표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무제표 등 확인서,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은 원고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역은 원고가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을 제출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했던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상 원도급인건비 등의 내역과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에 기초하여 산출된 2005년, 2006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를 알려준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소속 직원이 작성 한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라) ○○세무서는 원고의 2006년도의 법인세에 관해 세무조사결과 가공노무비 계상금 86,744,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정 신고인건비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원고가 회계처리를 의뢰한 세무사사무실에서 노무비를 산출할 당시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발주처별 공사건별 매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하여 정리하다보니 사실상의 현장별 인건비 지급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노무비와는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세무사사무 실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사무처리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2007. 12. 17.자 처분의 부존재(선택적으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1. 최초신고인건비내역】 1. 2005년도 가. 원도급 인건비내역

순번	월별	구분1	발주처	현장명	금액	구분2
1	1월	관급	○○○○공사	○○○○○아파트	68,440,000	원도급
2	1월	관급	○○○○연구원	○○○○○○공사	12,880,000	원도급
3	2월	관급	○○○○공사	○○○○○아파트	66,240,000	원도급
4	2월	관급	○○○○공사	대별○○○○○○○○공사	7,430,000	원도급
5	2월	관급	○○○○연구원	○○○○○○공사	12,080,000	원도급
6	3월	관급	○○○○공사	○○○○○아파트	72,800,000	원도급
7	3월	관급	○○○○공사	공서선불량 케이블교체	19815,000	원도급
8	4월	관급	○○○○공사	○○○○○아파트	68,320,000	원도급
9	5월	관급	○○○○공사	○○○○○아파트	68,320,000	원도급
10	6월	관급	○○○○공사	○○○○○아파트	70,560,000	원도급
11	6월	관급	○○○○개발	○○○○○○○	9,705,000	원도급
12	7월	관급	○○○○공사	○○○○○아파트	71,520,000	원도급
13	7월	관급	○○○○개발	○○○○○○	11,639,000	원도급
14	8월	관급	○○○○공사	○○○○○아파트	71,520,000	원도급
15	8월	관급	대구○○○○	○○○○○○○	11,946,000	원도급
16	9월	관급	○○○○공사	○○○○○아파트	68,320,000	원도급
17	9월	관급	○○○○개발	○○○○○○	11,871,000	원도급
18	9월	관급	○○○○공사	○○○○○○신규	19,407,500	원도급
19	10월	관급	○○○○공사	○○○○○아파트	45,920,000	원도급
20	10월	관급	○○○○개발	○○○○○○○	12,326,000	원도급
21	10월	관급	○○○○공사	○○○○○○○○○	19,817,500	원도급
22	11월	관급	○○○○개발	○○○○○○○	11,949,000	원도급
23	11월	관급	○○○○○○○	○○○○○○○	5,040,000	원도급
24	11월	관급	○○○○공사	○○○○○○○○○	15,787,500	원도급
25	12월	관급	대구○○○○	○○○○○○○	12,391,000	원도급
26	12월	관급	○○○○○○○	○○○○○○○	5,600,000	원도급
27	12월	관급	○○○○○○○○○○	○○○○○○역	8,480,000	원도급
28	12월	관급	○○○○○○공사	노인복지회관	12,160,000	원도급
			합계		892,284,500

나. 하도급 인건비내역

순번	월별	구분1	발주처	현장명	금액	구분2
1	1월	일반	○○○○○○○	○○○○○○○○아파트	23,200,000	하도급
2	1월	일반	○○종합건설(주)	○○○○○○	38,000,000	하도급
3	2월	일반	○○○○○○○	○○○○○○○○아파트	23.040.000	하도급
4	2월	일반	○○종합건설(주)	○○○○○○	29,560,000	하도급
5	3월	일반	○○○○○○○	○○○○○○○○아파트	24,640,000	하도급
6	4월	일반	○○○○○○○	○○○○○○○○아파트	24,680,000	하도급
7	5월	일반	○○○○○○○	○○○○○○○○아파트	24,640,000	하도급
8	5월	일반	○○○○	○○○○홍보관	1,400,000	하도급
9	6월	일반	○○○○○○○	○○○○○○○○아파트	22,400,000	하도급
10	6월	일반	○○○○	○○○○홍보관	1,800,000	하도급
11	7월	일반	○○○○○○○	○○○○○○○○아파트	23,200,000	하도급
12	7월	일반	○○○○	○○○○홍보관	2,200,000	하도급
13	8월	일반	○○○○○○○	○○○○○○○○아파트	20,880,000	하도급
14	8월	일반	○○○○	물류센터홍보관	1,800,000	하도급
15	9월	일반	○○○○○○○	○○○○○○○○아파트	21,600,000	하도급
16	10월	일반	○○○○○○○	○○○○○○○○아파트	22,400,000	하도급
17	11월	일반	○○○○○○○	○○○○○○○○아파트	24,640,000	하도급
18	11월	일반	○○○○○○○	○○○○○아파트	2,400,000	하도급
19	12월	일반	○○○○○○○	○○○○○○○○아파트	25,520,000	하도급
20	12월	일반	○○○○○건설	○○○○○아파트	8,770,000	하도급
			합계		366,770,000

다. 직영공사 인건비내역

순번	월별	구분1	발주처	현장명	금액	구분
1	1월	일반	○○○○중학교	방범등설치공사	5,200,000	직영
2	1월	일반	○○케미컬	○○○○○○○화제	1,600,000	직영
3	1월	일반	○○○○중학교	○○○○공사	425,500	직영
4	2월	일반	○○케미컬	○○○○○○○화제	1,800,000	직영
5	3월	일반	○○케미컬	○○○○○○○화제	1,800,000	직영
6	4월	일반	○○케미컬	○○○○○○○화제	800,000	직영
7	5월	일반	○○○○○○○	서청주지점	3,360,000	직영
8	8월	일반	○○케미컬	대전○○○○보안등	9,600,000	직영
9	9월	일반	○○케미컬	대전○○○○보안등	4,080,000	직영
10	9월	일반	○○케미컬	○○공장생산동조명	6,240,000	직영
11	9월	일반	○○○○○○○○	○○○○○○○○○	4,560,000	직영
12	10월	일반	○○케미컬	○○공장생산동조명	9,600,000	직영
13	10월	일반	○○케미컬	○○○○○공사	1,400,000	직영
14	11월	일반	○○케미컬	○○○○○공사	880,000	직영
			합계		51,345,500

2. 2006년도 가. 원도급 인건비내역

순번	월별	구분1	발주처	현장명	금액	구분2
1	1월	관급	도시개발공사	○○○○○○○	8,749,,000	원도급
2	1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6,720,000	원도급
3	2월	관급	○○○○공사	○○○○○○○	9,125,000	원도급
4	2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7,680,000	원도급
5	2월	관급	도시개발공사	○○○○○○○	6,348,000	원도급
6	3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8,640,000	원도급
7	3월	관급	○○○○공사	○○○○○○○○○○○가공사	13,782,000	원도급
8	4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6,320,000	원도급
9	4월	관급	○○○○○○	○○○○○○○가공사	17,780,000	원도급
10	4월	관급	○○○○공사	○○○○○○○	21,520,000	원도급
11	5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9,195,000	원도급
12	5월	관급	○○○○공사	○○○○○○○○○공사	17,852,000	원도급
13	5월	관급	○○○○공사	대구학정지구	15,840,000	원도급
14	6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9,315,000	원도급
15	6월	관급	○○○○공사	○○○○○○○○○공사	11,972,000	원도급
16	6월	관급	○○○○공사	○○○○○○○	15,280,000	원도급
17	7월	관급	○○○○공사	○○○○○○○○○공사	31,958,000	원도급
18	7월	관급	○○○○공사	○○○○○○○○○공사	20,880,000	원도급
19	7월	관급	○○○○공사	○○○○○○○○○공사	30,392,000	원도급
20	7월	관급	○○○○공사	○○○○○○○	33,600,000	원도급
21	7월	관급	○○○○공사	○○○○○○○	4,800,000	원도급
22	7월	관급	○○○○공사	○○○○○○○	33,600,000	원도급
23	7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14,880,000	원도급
24	8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2,160,000	원도급
25	8월	관급	○○○○공사	○○○○○○○○○공사	20,816,000	원도급
26	8월	관급	○○○○공사	○○○○○○○○○공사	18,240,000	원도급
27	8월	관급	○○○○공사	○○○○○○○○○공사	31,440,000	원도급
28	8월	관급	○○○○공사	○○○○○○○○○공사	5,610,000	원도급
29	8월	관급	○○○○공사	○○○○○○○	14,400,000	원도급

30	8월	관급	○○○○공사	○○○○○○○	33,600,000	원도급
31	8월	관급	○○○○공사	○○○○○○○	36,960,000	원도급
32	8월	관급	○○○○공사	○○○○○○○	2,500,000	원도급
33	9월	관급	○○○○공사	○○○○○○○○○공사	13,498,000	원도급
34	9월	관급	○○○○공사	○○○○○○○○○공사	31,200,000	원도급
35	9월	관급	○○○○공사	○○○○○○○○○공사	15,716,000	원도급
36	9월	관급	○○○○공사	○○○○○○○	4,640,000	원도급
37	9월	관급	○○○○공사	○○○○○○○	32,480,000	원도급
38	9월	관급	○○○○공사	○○○○○○○	32,480,000	원도급
39	9월	관급	○○○○공사	○○○○○○○공사	2,500,000	원도급
40	10월	관급	○○○○공사	○○○○○○○○○공사	2,840,000	원도급
41	10월	관급	○○○○공사	○○○○○○○○○공사	30,240,000	원도급
42	10월	관급	○○○○공사	○○○○○○○○○공사	12,876,000	원도급
43	10월	관급	○○○○공사	○○○○○○	15,520,000	원도급
44	10월	관급	○○○○공사	○○○○○○○공사	4,319,200	원도급
45	11월	관급	○○○○공사	○○○○○○○○○공사	29,120,000	원도급
46	11월	관급	○○○○공사	○○○○○○○○○공사	8,050,000	원도급
47	11월	관급	○○○○공사	○○○○○○	18,480,000	원도급
48	11월	관급	○○○○공사	○○○○○○○공사	4,479,600	원도급
49	11월	관급	○○○○공사	○○○○○○○○○공사	28.000.000	원도급
50	11월	관급	○○○○공사	○○○○○○○○○공사	12.855.000	원도급
51	12월	관급	○○○○공사	○○○○○○	17.440.000	원도급
52	12월	관급	○○○○공사	○○○○○○	4.478.800	원도급
			합계		843,166,600

나. 하도급 인건비내역

순번	월별	구분1	발주처	현장명	금액	구분2
1	1월	일반	○○○○○○○	운암건설현장사무실전기공사	2,240,000	하도급
2	1월	일반	○○○○○○○	○○○○○○○공사	10,480,000	하도급
3	2월	일반	○○○○	○○○○○○	160,000	하도급
4	2월	일반	○○○○○○○	○○○○○○○공사	11,270,000	하도급
5	2월	일반	○○○○○○○	○○○○○○○○○전기공사	80,000	하도급
6	3월	일반	○○○○○○○	○○○○○전기공사	15,345,000	하도급
7	4월	일반	○○○○○○○	○○○○○전기공사	19,825,000	하도급
8	5월	일반	○○○○○○○	○○○○○전기공사	23,910,000	하도급
9	6월	일반	○○○○○○○	○○○○○전기공사	33,180,000	하도급
10	6월	일반	○○○○○○○	○○○○○전기공사	2,240,000	하도급
11	7월	일반	○○○○○○○	○○○○○전기공사	30,240,000	하도급
12	7월	일반	○○○○○○○	○○○○○전기공사	31,185,000	하도급
13	8월	일반	○○○○○○○	○○○○○전기공사	34,410,000	하도급
14	8월	일반	○○○○○○○	○○○○○전기공사	37,975,000	하도급
15	9월	일반	○○○○○○○	○○○○○전기공사	5,760,000	하도급
16	9월	일반	○○○○○○○	○○○○○전기공사	34,050,000	하도급
17	9월	일반	○○○○○○○	○○○○○전기공사	36,750,000	하도급
18	10월	일반	○○○○○○○	○○○○○아파트	19,710,000	하도급
19	10월	일반	○○○○○○○	○○○○○전기공사	33,075,000	하도급
20	11월	일반	○○○○○○○	○○○○○아파트	4,640,000	하도급
21	11월	일반	○○○○○○○	○○○○○전기공사	33,900,000	하도급
22	11월	일반	○○○○○○○	○○○○○전기공사	36,750,000	하도급
23	12월	일반	○○○○○○○	○○○○○전기공사	4,800,000	하도급
24	12월	일반	○○○○○○○	○○○○○전기공사	33,900,000	하도급
25	12월	일반	○○○○○○○	○○○○○전기공사	36,150,000	하도급
			합계		532,025,000

다. 직영공사 인건비내역

순번	월별	구분1	발주처	현장명	금액	구분2
1	2월	일반	○○케미컬	○○케미컬	640,000	직영
2	3월	일반	○○케미컬	○○케미컬	1,760,000	직영
3	4월	일반	사무실	일용노무자임금지급	80,000	직영
4	4월	일반	○○케미컬	○○케미컬	1,800,000	직영
5	3월	일반	○○케미컬	○○케미컬	1,760,000	직영
6	4월	일반	사무실	일용노무자임금지급	80,000	직영
7	7월	일반	○○○○○○○○	○○○○○○○○설치공사	10,800,000	직영
8	8월	일반	사무실	사무실창고정리	160,000	직영
9	3월	일반	○○케미컬	○○○○○○○○설치공사	480,000	직영
10	3월	일반	○○○○○○○○	○○○설치공사	1,280,000	직영
11	3월	일반	○○케미컬	○○○○○○○○○설비교체	7,360,000	직영
12	3월	일반	○○케미컬	○○○○○○○○○설비교체	12,000,000	직영
13	3월	일반	○○○○○○○○	가로등설치공사	1,760,000	직영
14	3월	일반	○○케미컬	○○○○○○○○○설비교체	2,400,000	직영
15	3월	일반	○○○○○○○○	○○○○○○○○○	560,000	직영
			합계		42,171,000

【2. 수정신고인건비내역】 1. 2005년도 가. 원도급 인건비내역

순번	월별	구분1	발주처	현장명	금액	구분2
1	1월	관급	○○○○공사	○○○○○아파트	32,840,000	원도급
2	1월	관급	○○○○○○○	○○○○○○공사	12,880,000	원도급
3	2월	관급	○○○○공사	○○○○○아파트	32,840,000	원도급
4	2월	관급	○○○○○○	○○○○○○○○○공사	7,430,000	원도급
5	2월	관급	○○○○○○○	○○○○○○공사	12,080,000	원도급
6	3월	관급	○○○○공사	○○○○○아파트	26,480,000	원도급
7	3월	관급	○○○○○○	공사선불량케이블교체	19,815,000	원도급
8	4월	관급	○○○○공사	○○○○○아파트	30,090,000	원도급
9	5월	관급	○○○○공사	○○○○○아파트	56,000,000	원도급
10	6월	관급	○○○○공사	○○○○○아파트	66,738,000	원도급
11	6월	관급	대구○○○○	○○○○○○	2,327,000	원도급
12	7월	관급	○○○○공사	○○○○○아파트	69,059,000	원도급
13	7월	관급	대구○○○○	○○○○○○	2,500,000	원도급
14	8월	관급	○○○○공사	○○○○○아파트	64,573,000	원도급
15	8월	관급	대구○○○○	○○○○○○	2,500,000	원도급
16	9월	관급	○○○○공사	○○○○○아파트	45,090,000	원도급
17	9월	관급	대구○○○○	○○○○○○	2,500,000	원도급
18	9월	관급	○○○○공사	○○○○○아파트	19,407,500	원도급
19	10월	관급	○○○○공사	○○○○○아파트	28,810,000	원도급
20	10월	관급	대구○○○○	○○○○○○	4,000,000	원도급
21	10월	관급	○○○○공사	○○○○○아파트	13,817,500	원도급
22	11월	관급	대구○○○○	○○○○○○	4,000,000	원도급
23	11월	관급	○○○○○○○	○○○○○○○	2,240,000	원도급
24	11월	관급	○○○○○○	○○○○○○○○○	15,787,500	원도급
25	12월	관급	대구○○○○	○○○○○○	4,000,000	원도급
26	12월	관급	○○○○○○○	○○○○○○○	5,600,000	원도급
27	12월	관급	○○○○○○○○○○	○○○○○○역	8,480,000	원도급
28	12월	관급	대전○○○○공사	노인복지회관	12,160,000	원도급
			합계		593,484,500

나. 하도급 인건비내역

순번	월별	구분1	발주처	현장명	금액	구분
1	1월	일반	○○○○○○○	○○○○○○○○아파트	3,4800,000	하도급
2	1월	일반	○○종합건설(주)	○○○○○○	62,000,000	하도급
3	2월	일반	○○○○○○○	○○○○○○○○아파트	34,560,000	하도급
4	2월	일반	○○종합건설(주)	○○○○○○	62,000,000	하도급
5	3월	일반	○○○○○○○	○○○○○○○○아파트	36,960,000	하도급
6	3월	일반	○○종합건설(주)	○○○○○○	34,000,000	하도급
7	4월	일반	○○○○○○○	○○○○○○○○아파트	37,020,000	하도급
8	4월	일반	○○종합건설(주)	○○○○○○	25,890,000	하도급
9	5월	일반	○○○○○○○	○○○○○○○○아파트	36,960,000	하도급
10	5월	일반	○○○○	○○○○홍보관	1,400,000	하도급
11	6월	일반	○○○○○○○	○○○○○○○○아파트	33,600,000	하도급
12	6월	일반	○○○○	○○○○홍보관	1,800,000	하도급
13	7월	일반	○○○○○○○	○○○○○○○○아파트	34,800,000	하도급
14	7월	일반	○○○○	○○○○홍보관	2,200,000	하도급
15	8월	일반	○○○○○○○	○○○○○○○○아파트	37,273,000	하도급
16	8월	일반	○○○○	○○○○홍보관	1,800,000	하도급
17	9월	일반	○○○○○○○	○○○○○○○○아파트	54,201,000	하도급
18	10월	일반	○○○○○○○	○○○○○○○○아파트	53,836,000	하도급
19	11월	일반	○○○○○○○	○○○○○○○○아파트	35,389,000	하도급
20	11월	일반	○○○○○○○	○○○○○아파트	2,400,000	하도급
21	12월	일반	○○○○○○○	○○○○○○○○아파트	33,911,000	하도급
22	12월	일반	○○○○○○○	○○○○○전기공사	8,770,000	하도급
			합계		665,570,000

다. 직영공사 인건비내역

순번	월별	구분1	발주처	현장명	인건비	구분
1	1월	일반	○○○○중학교	방범등설치공사	5,200,000	직영
2	1월	일반	○○케미컬	○○○○○○○○○	1,600,000	직영
3	1월	일반	○○○○중학교	○○○○공사	425,000	직영
4	2월	일반	○○케미컬	○○○○○○○○○	1,800,000	직영
5	3월	일반	○○케미컬	○○○○○○○화제	1,800,000	직영
6	4월	일반	○○케미컬	○○○○○○○○○	800,000	직영
7	5월	일반	○○○○○○○	서청주지점	3,360,000	직영
8	8월	일반	○○케미컬	대전○○○○보안등	9,600,000	직영
9	9월	일반	○○케미컬	대전○○○○보안등	4,080,000	직영
10	9월	일반	○○케미컬	○○○○생산동조명	6,240,000	직영
11	9월	일반	○○○○○○○○	○○○○○○○설비	4,560,000	직영
12	10월	일반	○○케미컬	○○○○생산동조명	9,600,000	직영
13	10월	일반	○○케미컬	○○○○○○○	1,400,000	직영
14	11월	일반	○○케미컬	변전실보수공사	880,000	직영
			합계		51,345,500

2. 2006년도 가. 원도급 인건비내역

순번	월별	구분1	발주처	현장명	인건비	구분
1	1월	관급	○○○○공사	○○○○○○	2,500,000	원도급
2	1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6,720,000	원도급
3	2월	관급	○○○○공사	○○○○○○	3,595,000	원도급
4	2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6,240,000	원도급
5	3월	관급	○○○○공사	○○○○○○	3,348,000	원도급
6	3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6,240,000	원도급
7	3월	관급	○○○○공사	○○○○○○○○○공사	13,782,000	원도급
8	4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6,320,000	원도급
9	4월	관급	○○○○공사	○○○○○○○○○공사	17,780,000	원도급
10	4월	관급	○○○○공사	○○○○○○	13,520,000	원도급
11	5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9,195,000	원도급
12	5월	관급	○○○○공사	○○○○○○○○○공사	17,852,000	원도급
13	5월	관급	○○○○공사	○○○○○○	15,840,000	원도급
14	6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9,315,000	원도급
15	6월	관급	○○○○공사	○○○○○○○○○공사	11,972,000	원도급
16	6월	관급	○○○○공사	○○○○○○	15,280,000	원도급
17	7월	관급	○○○○공사	○○○○○○○○○공사	31,958,000	원도급
18	7월	관급	○○○○공사	○○○○○○	33,600,000	원도급
19	7월	관급	○○○○공사	○○○○○○	22,779,000	원도급
20	7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14,880,000	원도급
21	8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2,160,000	원도급
22	8월	관급	○○○○공사	○○○○○○○○○공사	20,816,000	원도급
23	8월	관급	○○○○공사	○○○○○○○○○공사	5,610,000	원도급
24	8월	관급	○○○○공사	○○○○○○	36,960,000	원도급
25	8월	관급	○○○○공사	○○○○○전기공사	2,500,000	원도급
26	8월	관급	○○시청	노인복지관건립공사	8,500,000	원도급

27	9월	관급	○○○○공사	○○○○○○○○○공사	15,716,000	원도급
28	9월	관급	○○○○공사	○○○○○○	32,480,000	원도급
29	9월	관급	○○○○공사	○○○○○○○공사	7,500,000	원도급
30	10월	관급	○○○○공사	○○○○○○○○○공사	12,876,000	원도급
31	10월	관급	○○○○공사	○○○○○○	15,520,000	원도급
32	10월	관급	○○○○공사	○○○○○전기공사	4,319,200	원도급
33	11월	관급	○○○○공사	○○○○○○○○○공사	8,050,000	원도급
34	11월	관급	○○○○공사	○○○○○○	10,690,000	원도급
35	11월	관급	○○○○공사	○○○○○전기공사	4,479,000	원도급
36	12월	관급	○○○○공사	○○○○○○○○○공사	12,855,000	원도급
37	12월	관급	○○○○공사	○○○○○○	11,313,800	원도급
38	12월	관급	○○○○공사	○○○○○전기공사	2,500,000	원도급
			합계		477,561,600

나. 하도급 인건비내역

순번	월별	구분1	발주처	현장명	인건비	구분
1	1월	일반	(주)○○건설	○○○○○○○○아파트	2,240,000	하도급
2	1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5,620,000	하도급
3	1월	일반	(주)○○건설	○○○○○○○○아파트	11,109,000	하도급
4	2월	일반	○○종합건설(주)	○○○○○○	160,,000	하도급
5	2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6,800,000	하도급
6	2월	일반	(주)○○건설	○○○○○○○○아파트	11,520,000	하도급
7	3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11,270,000	하도급
8	3월	일반	○○종합건설(주)	○○○○○○	9,475,000	하도급
9	4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23,313,000	하도급
10	4월	일반	(주)○○건설	○○○○○○○○아파트	4,512,000	하도급
11	5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23,910,000	하도급
12	6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34,460,000	하도급
13	6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960,000	하도급
14	7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66,810,000	하도급
15	7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61,508,000	하도급
16	8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92,125,000	하도급
17	8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69,440,000	하도급
18	9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36,750,000	하도급
19	9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67,950,000	하도급
20	9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48,678,000	하도급
21	10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33,075,000	하도급
22	10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52,790,000	하도급
23	11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41,850,000	하도급
24	11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33,600,000	하도급
25	11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36,750,000	하도급
26	12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43,455,000	하도급
27	12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33,900,000	하도급
28	12월	일반	○○건설(주)	○○○○○전기공사	33,600,000	하도급
			합계		897,630,000

다. 직영공사 인거비내역

순번	월별	구분1	발주처	현장명	금액	구분2
1	2월	일반	○○케미컬	○○케미컬	640,000	직영
2	3월	일반	○○케미컬	○○케미컬	1,760,000	직영
3	4월	일반	사무실	일용노무자임금지급	80,000	직영
4	4월	일반	○○케미컬	○○케미컬물류창고보수공사	1,600,000	직영
5	5월	일반	○○케미컬	○○케미컬보라톤과립건조기공사	1,131,000	직영
6	5월	일반	사무실	일용노무자임금지급	160,000	직영
7	7월	일반	○○○○○○○○	정전발생경보장치설치공사	10,800,000	직영
8	8월	일반	사무실	사무실창고정리	160,000	직영
9	8월	일반	○○케미컬	유액제혼합계량기설치공사	480,000	직영
10	10월	일반	○○○○○○○○	가로등설치공사	1,280,000	직영
11	10월	일반	○○케미컬	수화제혼합동력제어설비교체	7,360,000	직영
12	11월	일반	○○케미컬	수화제혼합동력제어설비교체	12,000,000	직영
13	11월	일반	○○○○○○○○	가로등설치공사	1,760,000	직영
14	12월	일반	○○케미컬	수화제혼합동력제어설비교체	2,400,000	직영
15	12월	일반	○○케미컬	노출콘센트설치공사	560,000	직영
			합계		42,171,000

【3.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정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 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6.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 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수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 내지 제 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 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계 지급할 임금총액의 수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 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 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주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 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 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줄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저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제납저분비에 우선 중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 3.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특례보험료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고용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2 이상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신설 2006.12.28〉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12.27〉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중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중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7.12.27〉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21조제7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당해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595 (2009누2595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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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