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3848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대구 북구 고성동3가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4271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2. 03 【판결선고】 2010. 0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56,94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3848 (2009누2384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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