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375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징수액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북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2584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11. 11 【판결선고】 2010. 0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징수액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원도급자"를 "원수급자"로, 제3면 제행의 "내부 도색공사"를 "계단 도색공사"로 각 고치며, 제3면 제9행의"계약금액 2,900,000원에"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375 (2009누2375_부산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급여징수액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