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인천지방법원 2009.12.03 선고 2009구합700 판결

부외인건비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공사원가에 계상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손금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1. 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65,474,660원의 부과처분 중 13,810,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9,435,659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194,11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250,159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65,474,66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39,435,659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예AA, 소득금액 660,360,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 B건설 주식회사(이하 ‘B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EE구 DDD동 124-1 소재 ‘B아트빌’(이하 ‘이 사건 B아트빌’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내ㆍ외부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2004. 6. 20.부터 2004. 10. 30.까지, 공사대금 7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기성에 따라 월 1회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예AA은 2004. 9. 16.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자 B건설의 대표이사인 노CC 등으로부터 건축 중인 B아트빌 302호(이후 등기시 902호로 특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3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30,000,000원으로, 중도금을 455,000,000원으로, 입주시 지급해야 할 잔금을 715,0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다. 예AA은 2004. 9. 16.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130,000,000원을, 2004. 9. 23. 중도금 432,250,000원을 각 B건설에 지급하였다. 한편, B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89,045,454원을 지급하였고, 2004. 4. 26.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79,31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은 만기인 2004. 11. 20.경 그 지급이 거절되었으며, 또한 B건설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공사대금 관련 미지급된 부가가치세는 8,000,000원이다. 라. B건설은 2006. 12. 15. 원고 및 예A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관한 정산(을 제7호증)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15억 원으로 정하였다. 마. 예AA은 2006. 12. 19. B건설과 사이에 앞서 본 2006. 12. 15.자 정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재차 체결하면서, 잔금 77,390,000원은 준공서류가 접수되는 2006. 12. 31.까지, 추가분담금 2억 원은 토지지분이 정리되는 대로 각 B건 설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은 추가분담금 2억 원을 포함하여 15억 원 으로 정하였으며, 원고는 2007. 2. 7. B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4. 6. 1.부터 2007. 5. 31.까지, 공사대금을 8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예AA은 2007. 2.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원고는 예AA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철 무렵까지 B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289,045,454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17,950,000원)에 대하여만 B건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사. 피고는 2008. 4. 28.부터 2008. 6.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다음, 예AA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2. 8.을 B건설에 대 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그때까지 공사대금 810,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520,954,546원(= 2004년 매출누락액 5,460,523원 + 2005년 매출누락액 125,940,127원 + 2006년 매출누락액 186,401,179원 + 2007년 매출누락액 203,152,717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194,110원(가산세 21,098,657원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7,213,68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8,560,68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65,474,66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79,041,900원을 각 경정ㆍ고지(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가 각 감액경정되었는데, 이하에서는 그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5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 금액 중 660,360,000원은 원고가 예AA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위 660,360,000원을 예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7. 10.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귀속자 : 예AA, 2007년 귀속 소득금액 : 660,360,000원)를 하였다. 아.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8. 27. 국세청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 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8. 12. 3.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및 2007 사업연도 공사원가에 일용노무자 인건비 각각 103,382,000원, 140,92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4,250,159원으로,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39,435,659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자. 한편, B건설의 대표이사인 노CC은 2008. 7. 22. 서울특별시 EE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트빌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08. 8. 1. 이 사건 아파트 부 지인 서울 EE구 DDD동 124-1 대 998.3㎡ 중 998.3분의 31.24 지분에 관한 대지권 등기를 마쳤으며, 예AA은 같은 날 B건설에게 앞서 본 정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추가분담금 및 잔금 277,39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 원고는 2008. 8. 4. B건설에게 피고가 매출누락으로 본 520,954,546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73,05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예AA은 2008. 8. 5. 130,000,000원, 같은 달 20. 150,000,000원, 같은 달 25, 93,667,456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나머지 286,692,544원은 같은 달 20. 예AA의 원고에 대한 286,692,544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F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810,000,000원 중 B건설이 원고에게 기지급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89,045,454원을 제외한 나머지 520,954,546원은 2007. 2. 8. 예AA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대물변제가 이루어져 그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거나, 적어도 변경된 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기인 2007. 5. 31.을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07. 5. 31. 이후에도 계속되어 2008. 10. 15.경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 10. 15.경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로 원고가 위 520,954,54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8. 8. 4.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원고가 별도로 진행하던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직근로자 임금으로 2005년경에 1,095,623,500원, 2006년경에 581,805,208원, 2007년경에 1,610,173,445원 합계 3,287,602,153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963,873,445원(= 2005년 103,382,000원 + 2006년 156,728,000원 + 703,763,445원 합계)을 과소계상하였다. 따라서 위 963,873,445원 중 심사청구에서 손금으로 인정된 일용노무자 인건비 244,302,000원(= 2005년 원천징수신고 누락분 103,382,000원 + 2007년 원천징수신고를 하고도 공사원가계상에서 누락된 140,9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20,571,445원(= 2006년 원천징수신고 누락분 41,624,000원 + 2007년 원천징수신고 누락분 563,843,445원 + 2006년 원천징수신고를 하고도 공사원 가계상에서 누락된 부분 115,104,000원) 역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B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예AA이 분양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007. 2.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예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는데, 예AA은 원고가 B건설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660,3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만을 B건설에 지급하여 결국 원고가 에AA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매출누락된 공사대금 660,360,000원을 예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건설과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예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B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660,36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에 B건설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그에 따라 예AA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무렵인 2008. 8. 5.부터 2008. 8. 2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금원을 모두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 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 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접,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 두51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는 B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2. 7.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예AA은 2008. 6. 19.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B건설의 부도가 예상되어(최종 부도일자 2004. 10. 21.)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예AA 명의로 분양받아 공사대금과 상계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317,1950,000원에 대하여는 매출세 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수익으로 계상하였다. ② 원고가 2007. 5. 31.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2004년 5,460,523원, 2005년 125,940,127원, 2006년 186,401,179원, 2007년 203.152,717원 합계 520,954,546원을 매출에서 누락하였다. ③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처리하기로 합의하여 대표이사 예AA 개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건설에서는 2007. 2. 7. 기성을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하여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예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건을 정산하였다. ④ 이 사건 공사의 진행률은 2004년 17.43%, 2005년 36.10%, 2006년 74.92%, 2007년 5월 100%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B건설의 대표이사인 노CC 또한 2008.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추가분 공사가 이행되지 않아 발행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이때에는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대물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원고는 2008. 6. 20. B건설에게 ’B건설 측에서 제시한 보수요청 내역을 보면 이는 4년 넘게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등에 기언한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작업은 추가정산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2008. 7. 30. B건설에게 ‘본공사 외에 추가 발생된 석공사 대금은 34,465,000원이다’라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적어도 2007. 5.경에는 완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갑 제9호증(공사일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2007. 7.경부터 계속 진행되어 2008. 10.경에야 비로소 완료되었으므로 2008. 10.경을 이 사건 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04. 6. 20.경부터 2004. 10. 30.경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원고가 1년이 넘도록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다 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예AA을 2006. 12. 19. B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 관한 정산을 하면서 예AA이 B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277,390,000원임을 확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2007. 7.경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진행되었더라면 이에 관하여 새로운 정산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정산이 이루어진 바도 없고, 오히려 예AA은 2008. 8. 1. B건설에게 위 정산에 따른 277,390,000원만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2008. 10.경까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B아트빌의 신축공사가 아니라 그 신축공사 중 내ㆍ외부 석공사에만 국한된 것이어서 그 공급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B아트빌의 사용승인일 이후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급시기가 2008. 10.경 또는 이 사건 B아트빌의 사용승인일 이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10. 피고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총임금 지급액을 214,108,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7. 1. 15. 위 금액에 115,104,000원을 추가한 수정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2007. 3.경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는 위 추가된 금원을 반영하지 아니한 425,077,208원안을 노무비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경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노임으로 1,095,623,5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할 당시에는 103,382,000원을 누락한 992,241,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앞서 본 심사청구에서 원고가 위 103,382,000원을 실제 노임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다. (다) 원고의 2006년 8월 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14.호증의 2)에는 김GG 등 일용직근로자들에게 노임으로 70,304,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원고는 2006. 8. 9.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김GG 등에게 70,304,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서 위 70,304,000원에서 41,624,000원을 누락한 28,680,000원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일용직근로자에게 지급한 노임 중 총 563,843,445원에 관하여 원천징수신고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8, 갑 제20호증의 1 내지 8,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0. 피고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총지급액을 214,108,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7. 1. 15. 위 금액에 115,104,000원을 추가한 수정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공사원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또한 원고는 2005. 8.경 일용직 근로자에게 노무비로 70,304,000원을 지급하고도 위 금원 중 41,624,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경 까지 사이에 노임을 지급하고도 605,467,445원에 관하여 원천징수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며, 신고가 누락되거나 신고를 하고도 공사원가에 계상되지 않은 위 720,571,445원(= 2006년 41,624,000원 + 2007년 563,843,445원 + 2006년 115,104,000원)을 각 사업연도별 손금에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2006 사업연도는 13,810,060원, 2007 사업연도는 0원이 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가운데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3,810,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예AA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B건설의 부도가 예상되자 이 사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공사대금을 상회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은 다음, 그 차액에 관하여 B건설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예AA은 원고의 B건설에 대한 워 공사대금 660,360,000원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었음을 전제로 2008.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예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건을 정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B건설의 대표이사인 노CC 역시 2008.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대물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예AA은 B건설과의 위 2006. 12. 15.자 정산 등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60,36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보게 된 점, ④ 이후 예AA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위 660,3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다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인 2008. 8.경에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위 660,36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인 660,360,000원으로 예AA이 B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3,810,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구합70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