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3687

【사건명】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6. 03 【판결선고】 2010. 07.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내역의 '징수할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9. 실내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2004. 7. 20. '○○'이라는 상의 '○' 전문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소외2은 2008. 3. 12. 대구 수성구 이하생략 건물에서 ○○ 가맹점(○○대구 담티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제16조 및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인테리어 및 설비 등)
① 소외2은 가맹점 개점 5일 전까지 참가인이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따라 인테리어, 간판, 주방설비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시설 및 설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② 소외2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간판 기타 제반시설공사를 참가인이 지정한 업체 중에서 선택하여 시공하거나 직접 시공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한 공사를 소외2이 직접 시공할 경우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으로 행하여진다.
④ 소외2이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 참가인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시방서를 소외2에게 제공하고,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공사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시방서 제공 및 직원의 관리 등에 따른 비용은 배회 숙이 부담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혹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사와 관련 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인은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중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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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으로 창업관련 소요비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① 가맹점 창업과 관련된 기본내역과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비용	부가세	합계	비고
가맹비	10,000,000원	1,000,000원	11,000,000원
정기로얄티	2,000,000원	200,000원	2,200,000원
인쇄/판촉물	3,800,000원	380,000원	4,180,000원	가맹본부 필수진행 품목
인테리어 외	34,750,000원	3,475,000원	38,225,000원	협의진행 금액
총액	50,550,000원	5,055,000원	55,605,000원	부가세 포함금액

② 가맹사업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가맹비 금 일천일백만원정(11,000,000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며, 착수금 10,000,000원(4/15), 33,000,000원(4/19), 잔금 1,605,000원(4/21)을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③ 가맹본부 필수 진행품목을 제외한 인테리어등 부대시설을 가맹점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 는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가맹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양과 동일하게 시설하여 '○○' 브랜드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공하고 가맹본부의 감리를 받는다.
감리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불한다.

다. 참가인은 2008. 4. 2. 원고와 사이에 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중 주방설비, 실 내외 간판, 가구집기를 제외한 내장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 여 대금 13,2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내외 간판에 관하여는 ○○○○○○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 라. ○○○○은 2008. 4. 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필름부착공사를 하던 소속 근로자 소외3, 소외4(이하 '이 사건 재해자들'이라 한다)이 2008. 4. 16. 1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10. 9.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발주자를 참가인, 원수급인을 원고로 보아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각 142,35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각 71,175,000원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며 2008. 12. 1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9.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2과 참가인 사이의 ○○ 가맹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참가인이 ○○대구담티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대금 38,225,000원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참가인은 인테리어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는 원고에게, 간판 설치 공사는 ○○○○○○에게 나누어 도급을 준 점, 이 사건 사고 후 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2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5,200,000원으로, 체결일을 2008. 3. 12.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인테리어공사 및 물품공급 계약서'에도 참가인이 그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에도 발주자는 소외2, 참가인은 원도급업자, 원고는 하 수급업자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참가인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원수급인을 보아 보험료징수법상의 사업주라고 인정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누구인지가 문제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 계약이 도급계약인 것은 분명하므로, 결국 소외2과 참가 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의 관계에서 참가인이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과 소외2이 체결한 ○○가맹계약은, '○○'이라는 상호로 죽 전문 체인점을 운영하는 참가인이 '○○'의 상호, 상표, 기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한편, 자기가 개발한 영업지식, 경험, 조리기술에 관한 노하우 등에 따라 소외2이 성공적, 통일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도록 지도 및 통제를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소외2은 '○○' 체인점을 운영하되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프랜차이즈계약'이고, 참가인과 소외2은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2은 인테리어, 간판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에 대한 비용 을 부담하기로 하되, 참가인이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을 수행하면서 가맹사업 전체의 전국적인 통일성,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간판 등에 대한 참가인이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맞추어 설치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면허나 인원 등이 없음에도 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한 것은 참가인의 가맹사업 전체가 통일성,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소외2의 가맹점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 공사 자체를 소외2이 원하는 바에 따라 완공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는 참가인이 수급인의 지위에서 소외2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2과 참가인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된 특약이 그 성격상 도급계약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소외2과 참가인 사이의 프랜차이즈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도급계약으로 보아 참가인을 보험료징수법상 원 수급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참가인이 인테리어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는 원고에게, 간판 설치 공사는 ○○○○○○에게 나누어 도급을 주었다거나 대구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참가인을 원수급인,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내역】

재해근로자	재해일자	보험급여 지급액	징수할 금액
소외3	2008. 4. 16.	142,350,000원	71,175,000원
소외4	2008. 4. 16.	142,350,000원	71,175,000원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 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 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 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 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 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 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 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 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 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 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 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 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 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정의) ②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 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 제1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 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즉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 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53687 (2009구합5368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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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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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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