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5153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주식회사 원고1 부산 이하생략 대표이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5. 13 【판결선고】 2010. 0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변경처분 및 2006년분 확정보험료 3,713,820원, 2007년분 확정보험료 6,522,830원, 2008년분 확정보험료 5,596,390원, 2009년 개산보험료 5,014,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7. ○○시 이하생략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 9. 27. 부산 이하생략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06. 12. 20. 폐기물 재생가공처리업을 목적 영업으로 추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사업 종류를 인정함에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상의 '도정 및 제분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왔는데,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이 2009. 5. 14. 부산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라 한다)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1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고가 농산물 시장에서 채소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 운반 · 처리하는 영업을 하고 있어 원고의 사업종류가 '도정 및 제분업'의 아닌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24. 변경시점을 2003. 11. 1.로 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원고가 신고 납부한 금액과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에서 배출되는 채소 등 음식물 쓰레기에서 선별파쇄기 등을 이용하여 퇴비원료인 식물성잔재물을 생산하는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하는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의 사업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용기간 2003. 11. 18.부터 2006. 11. 17.까지로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에서 배출되는 채소 등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이를 처리하는 영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사용기간을 2006. 11. 8 부터 2011. 11. 2.까지로 갱신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은 음식물 쓰레기 투입 → 이물질 선별 · 파쇄(중간처리) → 이물질 제거 및 탈수 → 수집 · 운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위 작업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인 식물성잔재물은 원래 원고가 별다른 작업 없이 퇴비원료용으로 비료공장에 바로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식물성잔재물에 이물질이 많아 비료공장에서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되자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소각장 반입 허가를 받아 위 식물성잔재물을 소각장으로 반출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은 2층 규모의 연면적 332평 정도의 건물로서 그 안에는 10톤 규모의 선별파쇄기, 7.5톤 규모의 믹스기, 10톤 규모의 탈수기 및 악취방지시설, 약품분산시설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8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으며, 2.5, 5, 15톤 규모의 각 암롤차량과 중형화물트력 및 지게차를 구비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외에 전 본사 소재지인 ○○시 이하생략에도 폐기물 처리공장을 가지고 있다. 4)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2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인 ○○○구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6.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7,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구청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위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판단 1) 원고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사업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1차적으로 이 사건 고시상의 예시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데, 위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총칙 제2조 제1항의 사업분류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는바, 총칙 제2조 제1항의 사업분류기준을 보면,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예시표상 도정 및 제분업을 보면, 내용예시 중 하나로 '곡류를 원료로 하는 가축사료, 동식물성 가공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단백질 혼합사료, 어분사료, 패각사료 등의 단미사료 또는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들고 있고, 한편 위 예시표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내용예시 중 하나로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을 들고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내용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규모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및 처리 · 운반 작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 외에 ○○시에도 폐기물 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도정 및 제분업은 식료품제조업의 일종으로서 위 예시표에 기재된 도정 및 제분업의 내용예시는 주로 곡물류를 원료로 하여 여기에 여러 가지 작업공정을 거쳐 사료를 생산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 작업만 영위하였을 뿐, 그러한 과정으로 배출되는 식물성잔재물에 대하여 원고가 퇴비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현재 위 식물성잔재물이 비료공장에 반출되지 않고 소각장으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인 점, ③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퇴비원료를 생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폐기물 재활용 영업으로 볼 것인데, 폐기물 재활용 영업 역시 그 본질상 도정 및 제분업이 아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이 사건 고시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6. 30.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7. 1.노동부령 제30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별표 생략).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41호)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관련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 조 업 200 식료품제조업

20006 도정 및 제분업

◦미,맥 등의 곡물 도정 및 소액분 등을 제조하는 사업
◦두류분, 감자분, 고구마분 등을 제조하는 사업
◦곡류를 원료로 하는 가축사료, 동식물성 가공부산물을 원로 하는 단백질 혼합사료, 어분사료, 패각사료 등의 단미사료 또는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
◦인삼분말, 코코아 분말을 제조하는 사업

9. 기타의 사업

사업세목	내용예시
90201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차량에 의한 오물수거 사업 포함) -동물사체 수집 및 처리,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폐산 수집운반, 폐알카리 수집운반, 폐석면 수집운반, 석박유출기름 수거운반, 병원 폐기물 수집운반, 무해폐기물 소각로, 무해폐기물 매립장, 무해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폐수오니 처리, 의료적출물 처리, 건출폐기물 처리,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분뇨수거 및 처리업(화학처리사업 포함) -축산폐수 공용처리시설 운영 ◦깨끗한 거리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환경 미화를 위한)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등의 제초작업(풀베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여기에는 거리청소, 제설, 미끄럼방지물질 살포, 도시구서(쥐잡기), 구충, 살균, 소독, 유리창 청소 등이 포함된다.
90202 하수도업	◦하수처리장 ◦하수펌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