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08.21 선고 2009구합4524 판결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채권이 있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515,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섬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섬유 제조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1.경 문★★가 운영하는 계양철재 에 나염기계설비 일체를 285,000,000원에 매각한 후, 위 매각대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85,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나. 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매출누락한 18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는 한편, 위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8. 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515,5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3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8호증, 을 제 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 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매출누락금 185,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수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비용으로 지출한 후, 2006. 4. 3. 이 사건 회사에 반월나염 주식회사의 주식 32,417주를 194,502,000원에 양도하고 그 중 185,000,000원 상당의 양도대금채권을 위 가지급금반환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위 185,000,000원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 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또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매출누락금 185,000,000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위 매출누락금 185,000,000원을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경영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 이르러 원고가 2006. 4. 3. 이 사건 회사에 반월나염 주식회사의 주식 32,417주를 194,502,000원에 양도하고, 그 중 185,000,000원 상당의 양도대금채권을 위 매출누락금 185,000,000원의 반환채무와 상계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2006. 4. 3.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및 이사회의사록(갑 제2호증의 2)을 각 제출하고 있으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거나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전심 절차에서 단지 원고가 기존 투자자본금의 환급 명목으로 위 매출누락금 18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는 주장만을 하였다), ② 복식부기 사업자인 이 사건 회사가 2006. 4. 3. 무렵 위 185,000,000원의 정산내용을 장부에 기재한 바 없고, 이후 위 금원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 및 증거자료는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194,502,000원의 주식양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된 위 185,000,000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채권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구합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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