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28

【사건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7. 09 【판결선고】 2009. 0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218,360원 및 고용보험료 5,156,530원, 200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2,924,790원 및 고용보험료 7,988,070원, 2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733,100원 및 고용보험료 5,043,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12. 인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강선 건조 및 수리업을 운영하다가 2008. 11. 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경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8년도 고용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2008. 9. 11.까지 ○○○○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에 관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면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임금총액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누락분에 관한 2005년 산재보험료 17,218,360원 및 고용보험료 5,156,530원, 2006년 산재보험료 32,924,790원 및 고용보험료 7,988,070원, 2007년 산재보험료 24,733,100원 및 고용보험료 5,043,09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위 각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임금에서 위 각 보험료를 공제하였더라면 임금총액이 작아지고 그 결과 원고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감소하는 점,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가입을 등을 위해 2008년 하반기에 체납업체가 자신 신고하는 경우 체납 산재 고용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데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 원고에게 누락된 3년분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더군다나 원고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부담 정도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개산보험료, 즉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누락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고, 그 누락된 임금액이 총 15억 81,540,700원으로 적지 않음 점, 매년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 있는 사업주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1)

연도		임금총액(원)	산재보험료(원)	고용보험료(원)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05	신고액	106,800,000	4,101,120	961,200	160,200	106,800
	임금총액	555,194,800	21,319,480	4,996,750	832,790	555,190
	누락액	448,394,800	17,218,360	4,035,550	672,590	448,390
2006	신고액	110,800,000	5,251,920	997,200	277,000
	임금총액	805,415,900	38,176,710	7,248,740	2,013,530
	누락액	694,615,900	32,924,790	6,251,540	1,736,530
2007	신고액	183,817,000	10,367,270	1,654,350	459,540
	임금총액	622,347,000	35,100,370	5,601,120	1,555,860
	누락액	438,530,000	24,733,100	3,946,770	1,960,320

별지(2) 【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 (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 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의 규정이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험금액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 제1항의 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 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 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맥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l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 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 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 한 날부터 30일)까天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 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O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 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 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 을 조사하여 확정보 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 보험료의 전액을 징 하고, 가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의 차액이 있는 때 l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 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口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 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수정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가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328 (2009구합328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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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 사건명 태그]

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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