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9134

【사건명】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1. 13 【판결선고】 2009. 11. 25 【주문】 1. 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58,715,24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 중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명영업소에서 5급 운전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1995. 7, 20. 경 업무수행 중 봉고차 적재함에서 땅바닥에 떨어져 제12흉추 분쇄골절 등의 재해를 입은 그 가족인 소외1, 소외2, 소외3과 함께 위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96가합1236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재산상 손해 366,771,832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67,771,832원과 그 지연 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그에 따라 원고 등은 1997, 5. 21. 위 회사와 사이에 합의금 35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위 재해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위 재해로 인한 요양 따라 처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함과 동시에, 위 회사로부터 위 합의금을 다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1997. 4. 26.부터 2008. 10. 23.경까지 원고에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앞으로도 요양급여를 지급할 계획인데, 원고가 나항과 같이 사업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합의금에 상당한 보험급여 390,353,987원을 받거나 받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바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80조 제3항, 제8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997. 4. 26. 부터 1997. 8. 31. 까지 지급된 휴업급여 4,426,500원, 1997. 9. 1.부터 2003. 2. 4.까지 지급된 상병보상연금 107,229,360원, 1997. 4. 26.부터 2008. 10. 23.까지 지급된 간병급여 127,577,750원, 1997. 5. 1. 부터 2008. 9. 30.까지 지급된 요양급여 19,481,630원 합계 258,715,240원의 기지급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당시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나머지 131,638,747원은 향후 지급할 간병급여에서 충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그 중 부당이득징수 부분을 "부당이득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이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때 그 징수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때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사유의 발생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징수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부터 기산하여 피고가 지급한 위 부분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7,456,770원을 초과하는 보험급여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중 37,456,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제 2항에 따른 보험급여 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86조(보험등의 충당)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받은 자, 제84조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가 있으면 이를 제84조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보험급여·진료비 및 약제비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3. 민법 제166조(소멸시효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80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제80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① 공단이 법 제86조에 따라 보험급여·진료비 및 약제비를 충당하는 경우의 충당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는 제외한다)가 있으면 그 지급할 보험급여에 10분의 1을 곱한 금액. 다만,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10분의 1을 넘는 금액의 충당에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0조 민법 제16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참조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96가합12369호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29134 (2009구합2913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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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민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96가합123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