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3822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3. 23 【판결선고】 2011. 05. 2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2003년도 과납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8,320,980원, 산재보험료 14,220,770원, 고용보험료 35,756,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932,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 일반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업,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사 이외에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9.경 원고를 확정정산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원고의 재무제표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미신고 인건비 등을 확인하고, 2006. 9. 12.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사업장 : 본사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사업장 : 본사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3 산재보험료	716,260,931	1,798,120,238	3,796,180	9,530,030
2004 산재보험료	1,351,469,108	2,435,512,115	7,162,780	12,908,210
2005 산재보험료	1,493,640,536	2,324,583,135	5,078,370	7,903,580
2003 고용보험료	877,090,849	1,798,120,238	10,086,530	20,678,380
2004 고용보험료	1,465,969,738	2,435,512,115	16,858,630	28,008,370
2005 고용보험료	1,412,546,261	2,324,583,135	21,894,450	36,031,020

다. 피고는 위 산정 결과에 터 잡아, 2006. 9. 12. 원고에게 원고 본사 사업장의 조사 전후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차액 합계 14,304,490원1) 및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차액 합계 35,878,160원2)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와 관련하여 임금총액을 1,199,862,548원으로, 보험료를 4,679,460원으로, 고용보험료와 관련하여 임금총액을 1,103,567,457원으로, 보험료를 14,898,15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7. 8. 7.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였으나, 내부적으로만 처리하고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는 않았다.

사업장: 본사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사업장: 본사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4 산재보험료	2,435,512,115	1,351,469,108	12,908,210	7,162,780
2005 산재보험료	2,324,583,135	1,493,640,536	7,903,580	5,078,370
2004 고용보험료	2,435,512,115	1,520,166,355	28,008,370	17,481,890
2005 고용보험료	2,324,583,135	1,469,428,626	36,031,020	19,837,270

바. 피고는 2007. 8. 13.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사업장 : 본사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사업장 : 본사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4 산재보험료	1,351,469,108	2,435,512,115	7,162,780	12,908,210
2005 산재보험료	1493,640,536	2,324,583,135	5,078,370	7,903,580
2004 고용보험료	1,520,166,355	2,435,512,115	17,481,890	28,008,370
2005 고용보험료	1,469,428,626	2,324,583,135	19,837,270	31,381,850

사. 피고는 위 산정 결과에 터 잡아, 2007. 8. 13. 원고에게 원고 본사 사업장의 조사 전후 2004년도,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차액 합계 8,570,640원3) 및 기타징수금 3,432,640원의 합계 12,003,260원 및 2004년도, 2005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차액 합계 22,071,060원4) 및 기타징수금 8,224,620원의 합계 30,295,66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아. 원고가 2007. 12.경 피고에게 보험료 재정산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재무제표 및 현장별 용역원가 명세서 등을 근거로 임금을 사업장 별로 분리하고, 본사와 통합하여 적용되던 원고의 ○○○○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이 본사의 산재보험 업종인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아니라 '육상화물취급업'임을 확인하여 별도로 산재보험 인정성립 조치하였다. 자. 피고는 위 재정산 결과 2007. 12. 28.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사업장 : 본사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사업장 : 본사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4 산재보험료	2,435,512,115	1,823,715,627	12,908,210	9,665,690
2005 산재보험료	2,324,583,135	1,783,862,788	7,903,580	6,065,130
2006 산재보험료	1,199,862,548	1,608,571,010	4,679,460	6,273,420
2004 고용보험료	2,435,512,115	1,842,824,080	28,008,370	21,192,460
2005 고용보험료	2,324,583,135	1,852,537,529	31,381,850	25,009,240
2006 고용보험료	1,103,567,457	1,593,257,238	14,898,150	21,508,960

사업장 : ○○물류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4 산재보험료		75,205,210		2,429,120
2005 산재보험료		160,346,958		5,195,240
2006 산재보험료		160,031,882		5,665,120

차. 피고는 위 산정 결과 및 원고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금액의 충당 결과 등에 터 잡아, 2007. 12. 28. 원고에게 본사 사업장의 2003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차액 합계 10,370,770원5) 및 기타징수금 3,850,000원의 합계 14,220,770원, 2003년 내지 2006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차액 합계 24,843,590원6) 및 기타징수금 10,912,840원의 합계 35,756,430원, ○○물류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등의 합계 18,320,9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카. 피고는 2008. 12.경 원고가 2005년에 신청한 일괄적용이 누락처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재정산하였다. 피고는 2008. 12. 29.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사업장 : 본사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사업장 : 본사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4 산재보험료	1,823,715,627	1,268,777,802	9,665,690	6,724,520
2005 산재보험료	1,783,862,788	789,308,096	6,065,130	2,683,640
2006 산재보험료	1,608,571,010	610,634,435	6,273,420	2,381,470

타. 피고는 2008. 12. 29.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였으나, 내부적으로만 처리하고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사업장 : 본사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사업장 : 본사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4 고용보험료	1,842,824,080	1,398,535,026	21,192,460	16,083,140
2005 고용보험료	1,852,537,529	1,228,032,444	25,009,240	16,578,420
2006 고용보험료	1,593,257,238	963,413,085	21,508,960	13,006,060

파. 피고는 2008. 12. 31.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및 ○○물류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사업장 : 본사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사업장 : 본사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4 고용보험료	1,398,535,026	1,743,479,134	16,083,140	20,049,990
2005 고용보험료	1,228,032,444	1,681,711,859	16,578,420	22,703,090
2006 고용보험료	963,413,085	1,389,273,238	13,006,060	18,755,170

사업장 : ○○물류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사업장 : ○○물류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4 산재보험료	75,205,210	406,453,424	2,429,120	13,128,440
2005 산재보험료	160,346,958	509,553,730	5,195,240	16,509,540
2006 산재보험료	160,031,882	429,933,459	5,665,120	15,219,640

하. 피고는 위 산정 결과에 터 잡아, 2008. 12. 31. 원고에게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차액 합계 15,840,630원7) 및 연체금 등 7,312,800원의 합계 23,153,430원, ○○물류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차액 합계 32,521,790원8) 및 연체금 등 15,264,370원 합계 47,786,160원을 각 부과하였다. 거. 피고는 2009. 1. 19.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및 ○○물류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사업장 : 본사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사업장 : 본사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4 고용보험료	1,743,479,134	1,398,535,026	20,049,990	16,083,140
2005 고용보험료	1,681,711,859	1,228,032,444	22,703,090	16,578,420
2006 고용보험료	1,389,273,238	963,413,085	18,755,170	13,006,060

사업장 : ○○물류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사업장 : ○○물류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4 산재보험료	406,453,424	75,205,210	13,128,440	2,429,120
2005 산재보험료	509,553,730	160,346,958	16,509,540	5,195,240
2006 산재보험료	429,933,459	133,092,446	15,219,640	4,711,470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의 1~13, 갑 제9호증의 1~3, 10~12, 갑 제10호증의 2, 3, 9, 10, 12, 갑 제12호증의 2~7, 11, 13, 을 제1호증의 1~4, 을 제4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1~3, 을 제14호증의 1, 3, 을 제15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1, 을 제21호증의 1~3, 을 제22호증의 1~3,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6, 을 제31호증의 1~9, 을 제34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장 내용 원고의 ○○물류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을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아니라 '육상 화물취급업'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성립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원고의 사업장 중 김천 사업장, 대전 사업장의 경우 본사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업종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본사에 일괄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위 사업장들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별도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당하다. 위 사업장들은 본사와 일괄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2003년도 급여를 가공 계상하였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 원고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면,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본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많으므로, 원고는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과납 보험료 합계 72,932,240원(2003년도 산재보험료 6,501,080원, 2004년도 산재보험료 8,305,690원, 2005년도 산재보험료 17,237,030원, 2006년도 산재 보험료 21,311,520원, 2003년도 가공급여로 인한 산재보험료 5,733,850원, 2004년도 고용보험료 76,800원, 2005년도 고용보험료 3,893,320원, 2006년도 고용보험료 123,270원, 2003년도 가공급여로 인한 고용보험료 9,749,680원의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주장의 해석 앞서 본 피고의 보험료 조사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본사 사업장 및 ○○물류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새로운 조사징수통지를 함으로써 종전의 조사징수통지 및 그에 터 잡은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를 상대로 한 본사 및 ○○물류 사업장의 각 보험료 부과처분 중 원고가 문제삼는 부분인 2003년도 내지 2006년도 분은, 본사 사업장에 대한 2006. 9. 12.자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 2008. 12. 29.자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 2009. 1. 19.자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 ○○물류 사업장에 대한 2009. 1. 19.자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에 따른 각 보험료 부과 처분만이 존재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은 2007. 12. 28.자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시로 종전 처분의 취소 및 재처분이 이루어진 복잡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관계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부과처분이 그 중 어느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고, 2007. 12. 28.자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결국 그 처분서에 기재된 각 연도별, 사업장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피고가 최후 산정한 보험료 액수의 당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본사 사업장에 대한 2006. 9. 12.자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 2008. 12. 29.자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 2009. 1. 19.자 본사 사업장에 대한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 2009. 1. 19.자 ○○○○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에 따른 각 보험료 부과를 다투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3.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 가.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게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차액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게 이미 고지한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라고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가 종전의 2006. 9. 12.자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08. 3. 27.에 이르러 위 2007. 12. 28.자 납부고지에 대하여 비로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3년도 원고 본사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2003년도 과납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반환 청구 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으나(행정소송법 제10조), 이러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2003년도 원고 본사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2003년도 과납 산재 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의 ○○물류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4. 9. 21. ○○물류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전남 이하생략에 위치한 ○○물류 주식회사에서 창고입출고 및 환경미화 작업을 도급받기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창고입출고 업무는 제품 및 상품의 하차 및 입고 작업, 적송과 배송을 위한 피킹 및 상차출고 작업, 창고 내 보관 중인 제품, 상품, 파손품의 재고 파악 및 수량 관리, 로케이션 관리, 창고 내 보관 중인 제품, 상품, 파손품의 청결관리 및 벌레 유입 방지 관리로 되어 있고, 환경미화 업무는 바닥청소, 쓰레기통 비우기, 유리청소, 재떨이통 비우기, 물류센터 내외곽 청소, 동절기 제설작업, 창고 내 오물 및 쓰레기 치우기 등으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4. 7. 22. ○○○○○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도급받은 업무는 보안실 근무 운영을 통한 화재 예방과 대처, 자산의 도난 방지, 정보 누출의 예방 및 방지, 전화 중계 임무, 외부 출입자 안내 및 통제, 당직업무 등 보안업무 및 공장 실내외 청소, 환경시설관리 및 폐기물 분리, 식당운영 등 식당, 청소, 환경업무이다. 3) 원고의 ○○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4. 8. 2. ○○○○○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도급받은 업무는 ○○○○○ 주식회사의 ○○공장 내의 남자 탈의실 청소 및 관리, 세탁장 운영, 세탁장 정리정돈 및 시설물 관리, 폐수 처리시설 주변 청소, 소각로시설 주변 청소, 폐기물 선별 및 포장업무이다. 4) 피고는 원고의 ○○ 사업장과 ○○ 사업장을 각 본사와 별도로 성립한 사업장으로 보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여 오다가, 현재에는 ○○ 사업장을 ○○ 사업장에 일괄시켜 본사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7, 8,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물류 사업장 노동부장관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육상화물취급업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이나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을 가리키는바, 이 사건에서 본사 사업장과 장소를 달리 하는 ○○물류 사업장의 경우 앞서 본 도급받은 주요 업무의 내용이 창고입출고 및 환경미화 작업이어서 그 업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 ○○ 사업장 원고는 대전, ○○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사 사업장과 별개로 ○○, ○○ 사업장에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 ○○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장관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등을 가리키되,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 사업장과 장소를 달리 하는 ○○, ○○ 사업장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 사업장에서 도급받은 주요 업무의 내용이 보안업무 및 식당, 청소, 환경업무이고, ○○ 사업장에서 도급받은 주요 업무의 내용이 남자 탈의실 청소 및 관리, 세탁장 운영, 세탁장 정리정돈 및 시설물 관리, 폐수처리시설 주변 청소, 소각로시설 주변 청소, 폐기물 선별 및 포장업무 등으로 건물에서 행하는 각종 관리 사업이므로, 그 업종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각 사업장의 업종이 원고 주장과 같이 본사 사업장의 업종인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2003년도 과납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반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저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제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제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047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고용보험법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보험료)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연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연도말 까지의 기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① 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보험료의 산정) 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제67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사업세목

내용예시

50405 육상화물취급업

◦ 철도화차, 화물자동자 및 우마차의 상하자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9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사업세목

내용예시

90101 건물등의 종합관 리사업

◦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90101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

각주내용 1) 2003년도 차액 5,733,850원(9,530,030원 - 수납액 3,796,180원) + 2004년도 차액 5,745,430원(12,908,210원 - 수납액 7,162,780원) + 2005년도 차액 2,825,210원(7,903,580원 - 수납액 5,078,370원) 2) 2003년도 차액 10,591,850원(20,678,380원 - 수납액 10,086,530원) + 2004년도 차액 11,149,740원(28,008,370원 - 수납액 16,858,630원) + 2005년도 차액 14,136,570원(36,031,020원 - 수납액 21,894,450원) 3) 2004년도 차액 5,745,430원(12,908,210원 - 수납액 7,162,780원) + 2005년도 차액 2,825,210원(7,903,580원 - 수납액 5,078,370원) 4) 2004년도 차액 10,526,480원(28,008,370원 - 수납액 17,481,890원) + 2005년도 차액 11,544,580원(31,381,850원 - 수납액 19,837,270원) 5) 2003년도 차액 5,733,850원(9,530,030원 - 수납액 3,796,180원) + 2004년도 차액 2,056,200원(9,665,690원 - 수납액 7,609,490원) + 2005년도 차액 986,760원(6,065,130원 - 수납액 5,078,370원) + 2006년도 차액 1,593,960원(6,273,420원 - 수납액 4,679,460원) 6) 2003년도 차액 9,545,160원(10,591,850원 - 충당액 1,046,690원) + 2004년도 차액 3,515,650원(21,192,460원 - 수납액 17,676,810원) + 2005년도 차액 5,171,970원(25,009,240원 - 수납액 19,837,270원) + 2006년도 차액 6,610,810원(21,508,960원 - 수납액 14,898,150원) 7) 2004년도 차액 3,966,850원(20,049,990원 - 수납액 16,083,140원) + 2005년도 차액 6,124,670원(22,703,090원 - 수납액 16,578,420원) + 2006년도 차액 5,749,110원(18,755,170원 - 수납액 13,006,060원) 8) 2004년도 차액 10,699,320원(13,128,440원 - 수납액 2,429,120원) + 2005년도 차액 11,314,300원(16,509,540원 - 수납액 5,195,240원) + 2006년도 차액 10,508,170원(15,219,640원 - 수납액 4,711,470원)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23822 (2009구합2382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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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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