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009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남구 월산5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1. 14 【판결선고】 2010. 0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이라는 상호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이하생략에서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 고, 실내인테리어공사는 원고가 직영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소외1를 고용하여 화장실 타일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나. 소외1는 2008. 8. 1.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일 운반작업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온 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3-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2. 13. 이 사건 상이를 업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면서,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소외1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소외1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와 함께 타일을 운반하던 타일공사 소외2는 2008. 8. 1. 09:00경 소외1가 타일을 운반하던 중 계단에서 주저앉으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08. 8. 6.자 ○○○한의원(수한의원으로 명칭 변경 됨)의 진료기록지에도 '2008. 8. 1. 타일 옮기다가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가 '요추부MRI상 3-4-5번 요추간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타일운반작업이 기존에 이미 취약했던 허리 부분에 무리를 준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와 소외1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목록】

연번	처분일(납입고지일)	징수액(단위: 원)	처분내용
1	2009. 3. 11.	6,560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2		190,060
3		297,400
4		97,210
5		72,380
6		1,880
7		104,910
8		3,410
9		8,460
10		87,400
11	2009. 4. 15	12,045,000
	합계	12,914,670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2009 (2009구합2009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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