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9526

【사건명】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광진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0. 08 【판결선고】 2009. 10.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12,901,7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영업 (1) 동물 전시·공연 업체인 '○○○○○공원'(이하 '소외 업체')을 운영하는 사업주 (2) 산재보험가입의 해태 (가) 소외 업체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나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는 2005년경 원고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2. 1. 1.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도 산재보험료만을 납부한 후 보험료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당연 적용 사업주임에도 2007. 12. 26. 피고에게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하였다는 허위사유로 산재보험관계 소멸신청을 하여 2004. 1. 1.자로 보험관계가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나.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1) 참가인(1982. 9. 1.생)의 재해 2008. 2. 16. 16:00경 ○○○○○○○○○○○○○○○○ 행사장에 마련된 소외업체의 ○○○ 전시관(이하 '이 사건 전시장')에서 행사장 철거 준비 작업을 하다가 독사에게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물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참가인의 상병 : 우측 제2수지 피부결손, 우측 제2수지 창상감염 및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 (3) 산재급여 : 요양급여 8,218,820원, 휴업급여 7,389,200원 및 장해일시금 10,325,260원 등 합계 25,803,560원을 지급 (4) 피고의 산재보험 소급 가입 처리 통보 : 이 사건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여서 참가인에 대한 산재처리 무렵인 2006. 12. 29. 원고의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처리하고 2008. 7. 4. 원고에게 위 인정성립 및 미가입 재해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2. 20. (2) 징수사유 : 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로 피고가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3) 징수액 : 합계 12,901,780원(지급한 산재급여액 중 50/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고의·자해행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사고 전력 (가) 입사 초기인 2006. 4. 초순경 소외 업체 소유 화물차(300만 원 상당)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위 차가 폐차되었다. (나) 2006. 7.경 상임사육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전시물인 물왕도마뱀을 다루다 물려 병원치료를 받았다. (2)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전시장에서 행사장 철거를 위하여 전시관 내에 있는 조경물, 그릇 등을 꺼내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보호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손으로 후크를 사용하여 말레이피트바이퍼 독사를 유리관 한 곳으로 몰고 다른 손으로 물그릇을 꺼내려는 순간 위 독사에게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물렸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른쪽 검지 첫 번째 마디가 상당 부분 소실 되어 거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 (3) 기타사항 (가) 말레이피트바이퍼 독사는 살모사과에 속하는 뱀으로 그 독이 매우 치명적이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맹독성 뱀이다. (나) 원고는 사육사들에게 안전장비로 뱀을 다루는 갈고리 모양의 쇠막대인 후크와 끝에 집게손이 달린 막대인 텅 및 보호 장갑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3, 4호증, 을 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 작업준비·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인 전시관 내 조경물 등의 정리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가 참가인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사육사로서 보호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맨손으로 전시관 정리 작업을 하다 독사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나, 나아가 망인이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전 맨손으로 물왕도마뱀을 다루다 물리기도 하였으나 파충류 사육사라는 직업에 비추어 이는 통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참가인이 전혀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후크를 이용하여 독사의 접근을 제지하면서 그릇을 유리관 밖으로 빼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5세가량의 청년으로서 맹독성 뱀에게 스스로 손가락을 물려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극단적인 자해행위를 할 만한 어떠한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이 사건 상병으로 참가인인 얻은 이득은 산재보험액 합계 25,803,560원에 불과하나, 이로 인해 참가인은 오른쪽 검지 첫 번째 마디가 상당 부분 소실되어 거의 그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기능상·외관상 심한 장해를 입었다. 마. 소결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19526 (2009구합1952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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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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