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전지방법원 2009.11.25 선고 2009구합1343 판결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리모델링 공사는 개인사업자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41,7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8. 24. 대전 중구 ☆☆동 38-5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87,000,000원에 경락받아 위 건물에서 ‘MMM’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 다. 나. 원고는 2007. 7. 25. 2007년 171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이 MMM여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300,000,000원, 부가 가치세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위 부가가치세액 3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07. 12. 5. 원고에게, 매출누락분 1,363,636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MMM여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 한 것이 아니라 정AA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에 대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41,780원을 경정ㆍ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5.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3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정AA을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1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 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하는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 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참 제4호증의 3, 갑 제1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정AA이 하였는데, 정AA은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에 ◎◎건설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였고, 이 사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AA이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정A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정AA에게 2006년 말경에 현금 및 수표로 30,000,000원, 2007. 3. 14.과 같은 달 23. 각 50,000,000원, 2007. 4. 2. 30,000,000원, 2007. 4. 9. 20,000,000 원을 송금하였는바, 원고는 주식회사 ○○이 아니라 정AA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07. 9. 21. 주식회사 ○○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맡긴 다른 공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는 2007. 1. 10.경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정AA이 개인사업자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주식회사 건 웅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 이다.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정AA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구합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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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