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939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1 【피 고】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09. 11. 18 이 사건 분쟁을 신속하고도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을 권고하는바,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조속히 그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4,000,0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2,000,0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으로 변경처분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변경처분을 하면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 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2. 12. 택시운행 중 소외1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요추 제2번 및 제4번 추체골절, 요배부 염좌, 둔부 좌상'의 상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급여 6,709,830원, 휴업급여 7,027,280원, 장해일시금 4,646,360원을 지급받는 한편, 소외1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 4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공탁금 400만 원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요양급여 중 4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나이, 직업, 상해의 발생경위 및 그 정도,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액, 소외1의 공탁경위 및 원고의 공탁금 수령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탁금 중 일부는 위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조정권고안 1항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처분을 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 9. 25.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939 (2009구단939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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