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8헌사101, 2008. 4. 24.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10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경 대리인 변호사 박종규 본안사건 2007헌마1456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