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신청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자 2008카확33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1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외 1인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30906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2. 위 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474,08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바, 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그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제114조, 제98조, 제110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진상범 박성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카확338 (203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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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0조 제114조 제212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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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운 진상범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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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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