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11. 자 2008모605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하,1254] 【판시사항】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 【결정요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9조, 제345조, 제453조, 제455조 제1항, 제45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재항고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민병일외 5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8. 5. 30.자 2008로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59조),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는 재항고인들과 신미운수 주식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란에는 신미운수 주식회사의 기명날인이 있을 뿐,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누락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신미운수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고 관할 검찰청에 정식재판청구통지를 한 사실, 제1심은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들이 별도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모605 (2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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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7

200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7.자 2008고정702 결정
2008.05 하급심 2008로16
2008.07 대법원 2008모605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59조 제345조 제453조 제455조 제45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23. 2. 13.자 2022모1872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안대희 김영란 이홍훈

[ 변호사 태그]

민병일

[ 사건명 태그]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59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형사소송법 제455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5109 판결

[1]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함께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서 대상판결의 선고일자, 사건번호, 죄명과 선고형량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종지)한 날(=원칙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 및 그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20보3 결정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집행지휘처분에 따라 판결 선고일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집행지휘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위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 3. 자 2013마2042 결정

[1] 민사집행법상 담보물변경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557 결정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4. 25. 자 2008마228 결정

간접강제결정의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었으나 그 이유서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는 등 각하 사유가 있어 항고법원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경우, 대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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