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 30. 자 2008마1540 결정

【판례<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사해성, 대물변제...

【판례<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사해성, 대물변제·채권양도와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사안의 요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85호, 김미리 P.100-140 참조] ⑴ 피고가 A에 대하여 미지급 대금의 변제를...

【판례<사업계속추진을 위한 신규자금융통을 위한 채무자의...

【판례<사업계속추진을 위한 신규자금융통을 위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 특정 채권자에 대한... 선고 2008다 84458 판결 등 참조). ② 위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은...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제2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대법원 2009. 1. 30.자 2008마1540 결정 [3]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공2005상, 112)

【판례<분할연금수급권, 연금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혼 및...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정영호 P.604-641 참조] 가.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 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므 1245, 1252 판결 등은 연금(年金)을 장래의 재산으로 보아...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계약인수

선고 2007다31990 판결 판례공보 2007. 10. 1. 자 1540면. ) 저자: 김진우(Kim, Chin-Woo) 발행년도: 2008 문헌: 사법 권호: 3호 (2008.03)(2008년) 출처: 사법연구지원재단 일자: 2007. 9. 6. 번호: 2007다31990 소속...

판례 : (사실혼부당파기) :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서로 동등...

마. 원고는 2008. 1. 위 C아파트 101호의 임차인 지위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C아파트 000호를 7,---만 원에... 선고 2009므1533, 15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김태우 변호사(대구)의 판례 요약】 대법원 2014. 7. 16....

마.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08. 7. 29. 이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므1245, 1252 판결 및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등을...

[이로문 법학박사의 친족상속법 강의] 제1편 친족법...

<판례>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14, 96므1533․1540).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에 관하여서는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2 , 2008고정1540] 업무상횡령[서울중앙지방법원 , 형사 , 2007.07.04 , 2007노432] 헌재결정례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헌마 , 2013.07.25 , 2012헌마182] 행정심판례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평가와 정책대응>(13): 공정거래법적...

** 강경한 법집행에 대응해서 기업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결과이겠지만, 누적된 판례들의 영향으로... 92 2008 17 2015 2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도 통계연보, 2016, p.28, <표 1-2>. 3. 주요 심결례 가. 계열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