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8. 3. 6. 자 2008라21 결정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임대차계약과 2008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동일함을 전제로 2008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이...

2008. 7. 21.자 판례특선

2008. 7. 21.자 판례특선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사용, 수익, 처분권확인 및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 ◇1.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판례| 2008허6710. 버버리찰떡.

[판례 전문] 특허법원 2008. 9. 25. 선고 2008허6710 판결 [등록무효(상)]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 등록상표 라 한다) (2) 선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0. 5. 19. / 2001. 10. 17. / 제0503850호 2...

【판례<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히 국가가...

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본 판례 ⑴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 재결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지연한 사안 ⑵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례<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판례<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죄’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가압류결정이 내려졌으며(이하 ‘최초 가압류’라 한다), 2013. 12. 19. 관련 본안소송 제1심 판결에...

【판례<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는...

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대지사용권의 성격은 한마디로 ‘종물 내지 종된 권리’(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다. ② 대지사용권이 경매절차에서...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판례<자살사고의 면책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10.경 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2008. 10.경 우울증 진단과 함께 약 2달간... 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판결】《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의 요구에...

경우’라 함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자가 약관...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159-161 참조] ⑴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