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3.14 선고 2008두730 판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시기에 일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3458 (2007.12.0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2,827,259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18행, 제3면 제1행의 ‘162,885,586원’을 ‘162,885,857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2행의 ‘도래하기 전’의 ‘전’을 삭제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562 (2007.05.0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20. (소장 기재의 “2005. 10. 22.”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2,827,259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2004. 9. 2.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 ◯◯◯, ◯◯◯, ◯◯◯(이하 위 4인을 편의상 ‘◯◯◯◯◯’이라고 약칭한다)과의 사이에 ◯◯◯◯◯이 신축한 ◯◯ ◯◯◯ ◯◯◯ ◯◯◯-◯◯ 소재 ◯◯◯◯◯◯ ◯◯◯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35,360,731원(건물분 공급가액 203,607,321원, 토지분 공급대가 111,392,679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지 급 일 자	건 물 분	부가가치세	토 지 분	합 계
계 약 금	2004. 9. 2.	40,721,464	4,072,146	5,206,390	50,000,000
중도금1회	2004. 11. 2.	40,721,464	4,072,146	22,278,536	67,072,146
중도금2회	2005. 1. 2.	40,721,464	4,072,146	22,278,536	67,072,146
중도금3회	2005. 4. 2.	20,360,732	2,036,073	28,211,414	50,608,219
잔 금	별도통보 (2005. 8. 26.)	61,082,197	6,108,220	33,417,803	100,608,220
합 계		203,607,321	20,360,731	111,392,679	335,360,731

나. 원고는 2005. 8. 31. ◯◯◯◯◯으로부터 공급가액 162,885,58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와 공급가액 106,186,289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예정)를 신고하면서 사업설비의 취득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5. 10. 20.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62,885,586원 중 당초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부분인 금 101,803,660원은 공급시기가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로서 다른 과세기간분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원고의 환급 신청액 중 3,461,326원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12,827,259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2.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6.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제1 내지 4호 증, 을 제1 내지 3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분양대금을 계약금, 3회의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은 분양회사가 은행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04. 11. 2. 당초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금 5천만원을 제외한 중도금 전액을 잔금과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은 대출은행의 사정에 의해 대출금이 가감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잔금으로 대처한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부분은 갑(매도인)이 준공시까지 부담한다(제1조 제4, 5항)”, “을(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대출자서포함) 및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불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17%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갑(매도인)에게 추가로 부담한다(제3조 제2항)”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의 분양 팜플렛에 의하면 계약금 20%, 중도금 1차 20%, 중도금 3차 10%, 잔금 30%“로 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1, 2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무이자융자’조건이 있었으나, 3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무이자융자 조건이 없으므로 계약자인 원고는 위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3차 중도금 연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2) 원고는 2004. 6. 9. 과 같은 달 29. 이틀에 걸쳐 5,000만원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2005. 4. 6.에 3,500만원, 2005. 8. 16.에 1,000만원, 2005. 8. 30. 65,360,731원, 2005. 9. 1. 174,177,360원, 2005. 9. 21. 822,640원을 각 ◯◯◯◯◯측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335,360,731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에서 2005. 4. 21.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계약시 약정된 중도금 1,2차분의 대출 발생 부분이 유보되어 준공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중도금 부분은 준공 후 담보대출금으로 전환됨”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5.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최초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 ◯◯◯◯◯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였고, 이 후 위와 같이 검인을 받은 이 사건 계약서상에 매도인 및 매수인 명의로 대금지급 부분 중 중도금(1, 2, 3회) 지급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잔급 지급란에 위의 각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여백란에 수기(手記)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여 잔금시 일괄처리하기로 계약 변경하고 이 경우 매수인의 연체료 부담을 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5) 원고는 2005.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같은 날 채권자 ◯◯◯◯◯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1,000만원)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11, 13, 14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계약내용 중 중도금지급조건에 관하여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4. 11. 2.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 5천만원을 제외한 중도금 전액을 잔금과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시부터 이 사건 소장제출시까지는 그 계약변경일을 2004. 10. 12.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여 오다가(국세심판원 결정 이유에서 1회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 약 1개월 전에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비로소 그 계약변경일을 1회 중도금 기일인 2004. 11. 2.로 바꾸어 주장하고 있는 점, 최초 분양계약서상에는 수분양자인 원고가 3차 중도금 연체에 대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계약내용에 의하면 잔금 지급시 그 부분에 대한 연체료 지급책임이 면제되어 있는 점, 변경된 계약내용에 의하더라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05. 4. 6. 원고가 ◯◯◯◯◯측에 3,500만원을 입금한 이유나 입금시 선납할인료도 적용하지 아니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05. 4. 21. 경 비로소 ◯◯◯◯◯으로부터 중도금 부분을 상가 준공 후 담보대출금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9, 13, 1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련 법 령 <부가가치세법 (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 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2006. 3. 24. 법률 재78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두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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