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이 때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경우의 증거조사 절차 [3] 실제로 혼인한 사실이 없는 갑이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을 및 중국 국적의 병과 공모하여 갑과 병간의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갑이 공범관계에 있는 병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위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고, 갑이 무죄의 자료로 제출한 ‘외국인 소재불명·가출신고서’에 대해 법원이 갑이나 변호인에게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 또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14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 제325조 /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 제325조, 형법 제228조, 제2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39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 [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공1989, 1703)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윤주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8. 11. 7. 선고 2008노1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공소외 1과 실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공소외 2 및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2. 8. 28. 피고인과 공소외 1이 혼인하였다는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호적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7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일관되게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로 채택한 위 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및 제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심법원에 피고인이 작성한 “외국인 소재불명·가출신고서”를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사실과 원심이 위 신고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제1심이나 원심이 위 신고서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신고서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은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외국인 소재불명·가출신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과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혼인의사 없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도10787 (197765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요시의 블라블라 | 2023-08-09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구체적으로는 아래 판례를 참조.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생각하면 이 부분은 연구원이라면 특히... 선고 2008도10787 판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 2022-12-05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해경 2차 형사법 해설

2008도 6987). ④ (○) 대판 2009.2.12. 2006도6994 3.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 김용우 법무사 행정사 원스톱 공인중개사 | 2020-05-19

형사소송법(4) 공판

(이지민:절차상 판결편에 있기에 330조에 의하여 선고뿐이 안된다는 견해) (3)판례 대법원은 “필요적... 3)판례 종래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임의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남용 내지...

▒ 민법과 세법 그리고 노동법(정덕창 노무사) | 2015-03-06

대법원 판례공보요약(2015년 3월1일)

Korean Supreme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15년 3월 1일 제461호 민 사 1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 285 뮤지컬의 제목 자체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 상속세, 안전한 절세 방법 = 로이세무회계 | 2024-12-04 101일 전

싶었지만, 미국은 떠날 수 없었던 사례 (2023서10787, 2024.7.2)

예규나 심판례를 봐도 결론은 각 납세자별로 사실관계를 보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주관적인... 2002~2008년 기간 동안 미국 B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08~2012년 기간 동안 C대학교의...

[ 소송경과 ]

2007

2008

2009

전주지법 2008. 11. 7. 선고 2008노1110 판결
2009.05 대법원 2008도10787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2조 제314조 제318조 제325조

형법 제228조 제22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3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75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

[ 변호사 태그]

나윤주

[ 사건명 태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1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 유사 판례 ]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의 제보를 토대로 제1, 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을 특정한 후 제보된 범죄일시로부터 6~7개월이 지나서야 각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 모발, 주사기 등을 압수한 다음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 소변검사시인서, 현장사진,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과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이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갑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을은 법정에 출석하여 ‘갑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을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청주지법 2014. 11. 28. 선고 2014노519 판결

피고인이 갑을 통해 알게 된 을을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을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갑과 을이 증인으로 채택·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을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1]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 갑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