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51387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울산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원고2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17 【판결선고】 2009. 07. 15 【주문】 1.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5,983,210원, 2006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42,879,400원, 2007년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9,387,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75. 3. 18. 강관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울산 이하생략 소재 원고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한다)상 사업종류를 '선재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1812, 보험료율 56/1,000)'으로 하여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 회사는 2005. 1.경 피고에게 '공장합리화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직원 전원을 타공장으로 전출시키거나 퇴직시키고 위 사업장 내의 생산라인 전부를 사내협력업체에 임대매각한 결과, 위 사업장 내에서는 사무직원들에 의한 행정업무만 이루어진다'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5. 2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기존의 '선재제품제조업'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업세목 : 90502, 보험료율 8/1,000)'으로 변경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1. 1.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OEM1)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과 동일 위험권 내에서 재해위험도를 같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05. 1. 1.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원고 회사가 신고, 납부한 금액과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으로 2005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5,983,210원, 2006년도 확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142,879,400원, 2007년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9,387,18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를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oo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 회사는 2005. 1. 1.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생산라인을 사내협력업체들에 임대·매각한 후 사내협력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2005. 5.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 이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의 변경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철강업', 종목은 '강관'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은 당초 '강관제조 및 판매업, 냉연간판 제조 및 판매업, 철강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이었으나, 2007. 3. 21.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이 추가되었다. 2) 원고 회사는 2005. 1.경 공장합리화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생산 라인을 사내협력업체들에 임대매각한 후 원고 회사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소정의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대신 사내협력업체들이 생산한 강관 및 부산물에 관한 소유권 및 판매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 사업방식을 전환하기로 하여 아래 〈표 1〉과 같은 사내협력업체들과 사이에, 2005. 1. 10. 아래〈표 2〉와 같은 내용의 OEM 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30. 강관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일체를 매도 또는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매매계약, 설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순번	사내협력업체명	담당공정 및 설비	비고
1	○○○○○ 주식회사	소경 1, 2, 4호	파이프 제조
2	○○○○○○○ 주식회사	소경 5, 7호	파이프 제조
3	○○○○ 주식회사	중경 1 호	파이프 제조
4	○○○○ 주식회사	중경 2호	파이프 제조
5	○○○○ 주식회사	슬리터(SLITTER)	파이프 제조
6	○○○○○ 주식회사	도금 2, 3호기	파이프 제조
7	○○○○○○○ 주식회사	소둔, 나사 등 설비	파이프 제조
8	○○산업		파이프 제조
9	○○기업		중, 대경 포장
10	○○○○○○○○ 주식회사		기중기 담당
11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기계정비
12	○○○○○○ 주식회사		전기점검
13	○○○○○ 주식회사		제품검사
14	○○○○○		출하
15	○○기업		기계정비
16	○○기업		출하, 원자재 관리
17	○○기술		파이프 제조
18	○○테크		파이프 제조
19	○○기업		경비, 영선, 환경

〈표 2〉

제3조(제작기준)
사내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의 작업계획서 또는 주문서에 기하여 생산을 하고 모든 제품의 생산 및 검사는 작업계획서 또는 주문서에 명시된 규격기준에 따른다.제4조(제품검사)
1. 사내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의 작업계획서 또는 주문서에 표기된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원고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한 품질관리가 필요할 경우 원고 회사의 직원 또는 원고 회사의 위임을 받은 자는 사내협력업체의 생산설비 또는 공장에 입회검사를 할 수 있고, 사내협력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OEM 적용기준)
1. 원고 회사는 OEM 생산용 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구매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재하도급금지)
1. 사내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원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재고소유권)
1. 재고란 원자재, 재공품, 제품재고 등을 말한다.
2. 원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에 위탁한 재고는 그 소유권이 원고 회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 회사의 사전허락 없이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제14조(부산물의 처리)
1. 부산물이라 함은 원자재로부터 강관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불량품을 말한다.
2. 부산물은 원고 회사의 소유로 한다.
제16조(영업 및 판매) 본 OEM 계약에 따라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영업권은 원고 회사가 보유하며 사내협력업체는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영업 또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자료제출)
1. 원고 회사는 필요할 경우 사내협력업체에 본 OEM 계약에 따라 실시되는 작업과 관련한 결산보고서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원고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임가공 실적에 대한 실사를 시행할 수 있고, 사내협력업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1. 사내협력업체는 임가공으로 알게 된 원고 회사 소유의 도안, 의장 등에 관하여 그 비밀을 지키고, 의장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안전관리)
1. 원고 회사는 사내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사내협력업체의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제25조(환경관리)
1. 원고 회사는 사내 환경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사내협력업체의 환경관리업무를 지원한다.
2. 환경 관련 배출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사내협력업체가 하고,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는 원고 회사가 한다.
3. 사내협력업체 작업장의 소음 또는 악취 등으로 민원 발생시 원고 회사는 책임을 지고 신속히 대응하여 처리하고, 사내협력업체는 민원 방지를 위한 원고 회사의 업무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위 OEM 계약에 따르면, 원고 회사가 원자재의 입고, 생산품의 검사ㆍ관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와 같은 업무들은 원고 회사가 ○○기업(포장), ○○엔지니어링 주식회사(기계정비), ○○○○○○ 주식회사(전기점검), ○○○○○ 주식회사(원자재 및 생산품 검사), ○○○○○(제품인수, 출하관리, 자재ㆍ장비ㆍ재고 관리), ○○기업(기계정비), ○○기업(원자재 관리, 출하), ○○기업(환경, 안전보건 업무)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 각 사내협력업체들이 수행하고 있다. 4) 또한, 2004. 12. 31. 기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은 사무관리직 130명, 생산직 183명이었으나 원고 회사가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을 한 이후에는 퇴직, 타공장 전출 등으로 생산직은 없고 사무관리직원만 116명이며(다만, 현재는 105명으로 감소), 위 직원들은 생산지원팀(제품출하, 수출입 및 자재관리), 품질보증팀(원자재 개발, 고객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경영), 업무지원팀(시설물관리, 대관, 대민업무, 차량관리, 의전, 환경, 안전, 민원예방), 생산설비팀(생산기술ㆍ기계ㆍ전기설비 지원), 연구개발팀(자동차 부품 개발 및 기술연구), 영업팀, 회계팀으로 나뉘어서 위 각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 하는 ○○기업 등 사내협력업체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 북구 염포동 이하생략 공장용지의 총 면적은 159,565 m2으로 위 사업장과 사내협력업체들 이외에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이 위치하고 있고, 위 사업장 소속 직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같은 정문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나, 원고 회사 사무실과 사내협력업체들의 사무실 및 공장은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그 거리는 약 500m 정도이며 그 사이에 야적장이 위치하고 있다. 6) 한편,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 이전인 2003.경부터 2004.경까지의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실태는 아래〈표 3〉과 같으나, 2005. 1. 1. 이후부터는 위 사업장에서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한 바 없다. 〈표 3〉

순번	재해일시	재해발생경위
1	2003.4.7.	중경 1호 중간커트 압축 반송를에서 바이트 볼트 조립작업중 파이프에 양쪽 팔꿈치 협착
2	2003.4.19.	중경 1호 밴드쇼에서 파이프탑 앤드부불량품을 적재하던 중 스크랩이 끊기면서 파이프에 좌족 협착
3	20037.6.	정비통에 보일러관 운반기가 충돌되어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
4	2003.11.12.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
5	2004.327.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시합 중 우측 무릎 인대 및 연골 파열
6	2004.823.	파이프 운반중 파이프 3 본이 굴러내려와 발이 대차에 협착
7	2004.9.7.	파이프 입고 작업중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음
8	2004.10.28.	지게차로 파이프 인수작업 중 각목을 제품 사이에 넣다가 우수협착
9	2004.11.12.	소경 4호 검사과정에서 기계에 손이 협착
10	2004.12.13.	파이프 상하자 및 이적작업 중 파이프에 포장된 밴딩부가 파손되어 파이프가 옆으로 퍼지면서 다리를 충돌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제6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내 지 7,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6,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8호증의 14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oooo공단 oo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원고 회사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두2588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재보험료율표상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선재제품제조업'은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자재의 구입, 최종 생산물의 판매, 시설물 관리 등을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내협력업체들의 '선재제품제조업'의 작업과정 중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4조 제1항 제2호[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 (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의 규정은 동일사업주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 ③ 사내협력업체들의 사무실 및 공장과 원고 회사의 사무실은 5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고 그 사이에 야적장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동일 위험권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보험료율의 산정이 당해 사업장에서의 현실적인 재해발생의 위 험성을 기초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업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수행할 계획이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회사와 사내협력업체의 OEM 계약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자재입고, 생산활동, 품질검사 등 제품생산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각 업무 역시 ○○기업 등 다른 사내 협력업체들에 이관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소속 근로자 105명은 모두 사무관리직에 종사하고 있고, 생산관리팀, 품질보증팀 등으로 나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제품출하, 원자재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각 업무를 이 관한 사내협력업체의 관리를 전담할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 부상 사업목적은 당초 강관제조 및 판매업이었으나 2007. 3. 21.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추가한 점, ⑦ 통계청이 간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의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맞게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이라는 요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사내협력업체들이 생산하는 강관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는 제품이므로 원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에게 그와 다른 새로운 규격 및 형태에 관한 지시를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와 같은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창조성을 가진 새로운 기획활동으로 보아 원고 회사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사내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같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 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ㆍ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 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 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 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I . 사업종류별 요율 Ⅱ. 사업종류 예시표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빟4조제 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 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 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 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 공정 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 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 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 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 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6/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 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 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사업 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21812 선재제품제조업	⚪못,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 하는 사업 ⚪볼트(BOLT:걸쇠), 너트(NUT:암나사), 리벳(RⅣET:굵은 머리 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 철(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와이어 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절연 전선 및 피복케이블 제조품은 224 전기 기계 기구 제조업에 분류

905. 기타의 각종사업(8/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 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 ※ 운전 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육상, 수상, 항공운수장비임대업과 건설기계임대업이 포함됨 ⚪기타 사업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 측량 및 지도제작업, 건축·토목공학·산업시스템기계 및 공업디자인·전기전자 및 통신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지질 조사 및 탐사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비과괴검사업, 환경측정 및 평가업 -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 고용알선업 -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 사진 촬영업, 사진 처리업 - 가위, 세로 테이프,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 포장 작업 - 패션 디자인 업, 신용평가업, 연예인 대리업, 물품감정, 형량 및 견본추출업, 사업중개업,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사무관련대리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C. 제조업(10~33)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의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끝. 각주내용 1)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58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51387 (2008구합51387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두258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58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