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1281

【사건명】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무효확인 【원 고】 원고 원고1 광주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2. 26 【판결선고】 2009. 0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3. 12. 3. 중증환자를 치료하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제2-3, 3-4, 4-5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후 2005. 12. 31.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5. 29.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잔존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해 6. 19.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2호가 정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을 한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별표1〉 장해급여표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21,327,5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정기감사과정에서 원고가 1990.경 제5-6경추간 골유합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2007. 11. 8.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기존장해상태는 신체장해등급표의 제8급 제2호(경추 제8급, 요추 제12급)에 해당하여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해야 했음에도 착오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따라 위 21,327,5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5.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2008. 6. 26.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당연무효이다. (1) 원고가 1990.경 수술을 받은 부위인 경추부와 이 사건 재해로 장해를 입은 부위인 요추부는 전혀 별개의 부위이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관한 세부기준 제8호의 가목은 '척추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한다'고 명시하여 경추부와 요추부를 별개의 부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경추부와 요추부를 동일한 부위로 인정하였던 구법이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고려에 의해 위와 같이 법령이 개정된 이상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한 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2) 원고는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고 아무런 과실 없이 이를 수령하여 소비하였는데 수년이 경과한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을 차감한금액으로 정하고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는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처만에 관하여는 장해부위를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로, 장해계열을 척주의 기질장해, 기능장해와 그 밖의 체간골의 기질장해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요추부와 경추부는 모두 장해부위중 척주에 해당하여 동일부위라고 할 것이므로 요추부와 경추부가 다른 장해부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역시 장해를 판정하는 기본원칙에 관하여 개정전 시행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요추부와 경추부를 다른 장해부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한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별표로 정한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것일 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중 8호가 척주의 운동단위를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하여 척주의 기능장해, 변형장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를 판단함에 있어 경추부와 요추부를 별개의 부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가 당초 장해등급을 착오로 잘못 결정함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향후 원고로부터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해급여를 지급받은지 약1년 5개월이 경과하였다거나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를 이미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막대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1999.12.31〉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別表1] <改正 1999.12.31> 障害給與表(第42條第2項 관련) (平均賃金基準)

障害等級	障害補償年金	障害補償一時金
第1級第2級第3級第4級第5級第6級第7級第8級第9級第9級第10級第11級第12級第13級第14級	329日分 291日分 257日分 224日分 193日分 164日分 138日分	1,309日分 1,309日分 1,155日分 1,012日分 869日分 737日分 616日分 495日分 385日分 297日分 220日分 154日分 99日分 5日分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자가 제8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6.27〉 ④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 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006.8.17. 단서 삭제〉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6급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제11급 2.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제12급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6급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기본원칙) ①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안면·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2의구분에 의한다.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 다만,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각 호 생략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2] 장해계열표(제40조 제3항 관련)

부위		기질적 장해	기능적 장해	계열번호
체간	척주	기형장해	운동장해	15
체간	그 밖의 체간골	기형장해(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		16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액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이상 50%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찬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요법으로 치유된자를 말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제거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肢直擧上)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내이)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두부)·안면부·경부(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3] 장해계열표 (제46조 제3항 관련)

부위		기질 장해	기능장해	계열번호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체간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		17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운동단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추부는 경추 제1번부터 경추 제7번까지의 척추체 및 후두과(後頭顆)와 경추 제1번사이의 분절부터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2) 흉추부는 흉추 제1번부터 흉추 제12번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제1번과 흉추 제2번사이의 분절 부터 흉추 제11번과 흉추 제12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3) 요추부는 요추 제1번부터 제1번 천추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사이의 분절부터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나. 척주의 기능장해 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횟수 및 수술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3)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이상 70퍼센트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각 호 생략 다. 척주의 변형장해 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쪽을 기준으로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이상 있는 경우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이상의 척 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황돌기나 극돌기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8)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41281 (2008구합4128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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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6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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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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